자본시장 규제 비교: 중국

    저자: Zhu Ning, Xu Guangzhe 그리고 Lin Min, Chance Bridge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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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해 분할 대한 조건, 실행 절차 및 정보 공개, 중개인에 의한 검증 및 통제를 포함해 A주 분할 자회사의 국내외 상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분할 규정(시범 시행)을 공포해 시행했다.

    새 규정 이후 23개 A주 상장사가 국내 증권시장에서 자회사의 분할상장 의사를 밝혔다. 이 중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와 선전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 메인보드에 5개사, 스타마켓(Star Market)에 3개사, 차이넥스트주식시장(ChiNext stock marke)에 7개사, 베이징증권거래소(Beijing Stock Exchange)에 2개사가 상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사는 아직 대상 시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2년부터 자회사를 분사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A주 상장기업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선택이다. 이 글에서는 분할 추세 속 현 규제체제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본다.

    새로운 규정

    Zhu Ning, Chance Bridge Law Firm
    Zhu Ning
    수석 파트너 변호사
    Chance Bridge Law Firm
    베이징
    전화: +86 10 8541 9688
    이메일: ning.zhu@chancebridge.com

    새 규칙의 2조는 상장 회사의 분할이 자회사로 상장하기 위해 사업 또는 자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분할은 본질적으로 자산과 비즈니스의 구조 조정 및 통합이다. 표준 IPO와 달리 분사의 비즈니스 및 자산은 실제로 다른 법인에 의해 운영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동일 시스템에 있는 동일 산업 또는 사업 기업을 배치하는 상업적 고려를 기반으로, 그리고 수평적 경쟁 해결하기 위한 규정 준수 방법의 일환으로 사업과 자산 구조 조정은 분할과 상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규칙의 6조는 분할 자회사의 독립성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수평적 경쟁 및 관련자 거래에 대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재무/조직/직원의 독립성과 기업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회사 분할 및 상장회사는 상장된 일반회사와 비교하여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및 동일한 제도하에 있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인적, 자본교환, 공동조달 및 판매, 자산공유 및 생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분할 자회사의 IPO에서는 사업, 자산, 재무, 조직 및 인력의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 중국 자동차업체 BYD는 BYD반도체의 분할 상장을 종료했다. 영업이익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공개(IPO) 검토 과정에서 의문과 우려가 집중돼 기업공개에 걸림돌이 되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분할 기업의 기업공개(IPO)는 일반 기업보다 사업 및 자산 구조조정과 자회사의 독립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조 조정

    분사 및 상장 과정에서 사업 및 자산 구조 조정을 통해 상장할 자산은 최종적으로 동일한 상장 법인에 배정되고 유사한 사업의 통합 또는 다른 사업의 분리가 일어난다. 실제로 자산 구조 조정에는 일반적으로 지분 양도, 자산 양도, 기업 분할 및 합병이 포함된다.

    Xu Guangzhe, Chance Bridge Law Firm
    Xu Guangz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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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guangzhe.xu@chancebridge.com

    영상감시 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이 항저우 이지비즈 네트워크(Hangzhou EZVIZ Network)라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업체를 분할(사전공시 )한 경우, 양사간 자산 분할은 주로 자산양수를 통해 이뤄졌다. 자산, 생산 장비 등 양도 가격은 대부분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상하이일렉트릭그룹(Shanghai Electric Group)이 상하이일렉트릭풍력그룹(Shanghai Electric Wind Power Group을 분사한 경우 구조조정은 풍력기자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사례에서 분할 및 구조 조정 과정 중 상장 대상 기업의 역사적 발전, 중요한 자산 변경 및 사업 구조 변경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주식 또는 자산 양도 및 합병과 관련하여 자산 양도 가격이 현저히 비정상이고 주식 가격이 순자산보다 낮은 경우 가격 공정성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장 과정. 구조 조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모회사는 상장 회사이므로 구조 조정은 내부지배구조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유기업에서 관련 자산의 구조 조정은 국유자산에 대한 필요한 승인, 심사,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관련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역사적 개발 및 자산 매각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산 및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계약 양도, 당좌분할, 자산폐쇄 및 양도, 직원 노사관계 이전, 사업자격 이전, 특별구조조정 납세의무 등을 주의해야 한다. 자산, 사업 및 인력의 분류 및 효과적인 분할을 위한 명확한 근거. 또한 새로운 규칙은 분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에 제한을 부과한다.

    분할 자회사의 주요 사업 또는 자산은 다음에 해당할 수 없다. (1) 지난 3개 회계연도에 자회사 순자산의 10%를 초과한다. (2) 지난 3개 회계연도 동안 상당한 자산 구조 조정을 통해 상장 회사가 매입한 자산이다. (3) IPO 및 상장 당시 상장되는 회사의 주요 사업 또는 자산이다.

    분할 독립성

    분할 및 상장 과정은 분할 자회사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증권시장에서 투자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분할은 모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불공정한 내부거래,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평적 경쟁, 이익 양도, 편익 양도, 채무 회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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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자산, 재무, 조직, 생산 및 인력에 대한 분사의 독립성은 상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독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없는지 여부도 IPO 검토의 초점이다.

    실제로는 브랜드 연계, 불분명한 자산 분할, 독립적인 구매 및 판매 채널 구축의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분할 자회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생산, 재무, 사무실 및 인사 관리를 위한 일련의 시스템 공유, 브랜드의 상호 인증, 도메인 이름과 같은 자산의 혼합 사용, 연구 개발 결과의 소유권 불명확, 관계사 판매에 대한 높은 의존도, 주요 거래선의 높은 중복률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은 분할 자회사의 독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없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심각한 결함”에 대한 입증 방법은 다소 모호하다. 단, 분할 후 임원 및 재무 직원의 교차 고용이 없어야 한다는 규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BYD가 BYD 반도체(BYD Semiconductor)의 분할 및 상장을 종료한 경우, BYD 반도체의 관계사 판매액은 보고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각각 55%, 59%, 63%를 차지하여 연평균 증가 없이 증가 하향 추세를 보였다.

    IPO 신청을 철회한 미데아 그룹(Midea Group)의 자회사인 미데아 인텔리전트 조명 및 제어 기술(Midea Intelligent Lighting & Controls Technology)의 경우 관계사 매출이 보고 기간 동안 34%, 24%, 21%를 차지했다. 보고 기간 말에도 여전히 미데아 그룹(Midea Group)과 겹치는 고객이 많았다.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인 GEM은 지앙시 그린 리사이클링(Jiangxi Green Recycling, GER)의 분할 및 상장을 종료했다. GER은 분할 및 사업 구조 조정 후 GER의 독립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핵심 요점

    관련 사례 및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자회사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 유의해야 한다.

    • 브랜드 및 상호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독립적인 브랜드, 상표 및 독립적으로 형성된 영업권을 갖는 것이 좋다.
    • 독립적인 R&D 직원이 독립적인 R&D, 특허 출원 및 기술 혁신을 수행하면서 모회사의핵심 기술과 혼재됨 없이 기술 및 연구 개발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 독립적인 생산 및 판매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구매 및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고객 중복을 줄이고, 독립적인 생산 및 사업장 및 장비, 독립적인 생산 관리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 전사적 자원 계획/사업 계획 및 통합과 같은 독립적인 재무 시스템을 사용하여 직위를 보유하지 않고 그룹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재무 직원과 함께 그룹에서 투표 및 관리하지 않는 자금으로 독립적인 재무 관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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