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그린 기술 장려책

글로벌 기후변화 공조는 인도의 친환경적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모든 국가의 협력을 유도했다.

15억 인구와 3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는 혁신, 그린 기술을 포함하는 현대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구현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경제는 코로나19에 대한 회복력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며 강건함을 입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는 2023년 8.2%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주요 국가의 성장률에 준하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선진국들은 여러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에너지 부문을 다각화하고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했다. 기후변화의 명백한 조짐이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재생 불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깨끗한 대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에너지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2070년까지 야심 찬 탄소배출량 제로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그린 에너지를 포괄하도록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혁신 절차를 시작했다. 인도의 에너지 부문은 지난 5년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총 설치 용량 100GW에 도달하며 두 배 더 성장했다.

향후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위해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석탄 및 기타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 축소하는 인도는 그린 기술 부문의 혁신과 투자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보여준다.

전략적 장려책

인도의 그린 기술 도입과 장려책은 비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인도에서 그린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노력이 존재해 왔다. 그러한 노력 중 중요한 것에는 에너지 독립 인도 캠페인(Aatma Nirbhar Bharat Abhiyan)이 있다. 이 정책은 영세기업,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 및 사업자 등록 기준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각기 다른 포털이 상호 연결되면서 신용 이용, 기술 개발 및 채용, 엄격한 탄소배출량 및 폐기물 관리 법률 도입, 전력 생산에 석탄 사용 감축, 전기 모빌리티 장려 등 다양한 규정 및 기타 비즈니스 요건에 대한 원스톱 인터페이스가 탄생했다. 이 모든 요소는 그린 기술의 도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행 가능성

인도는 그린 기술 도입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20년 이상 이를 국가 주요 전략적 과제로 간주했다. 이를 통해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환경을 손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어 온 비친환경적 기술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린 기술의 도입과 채택과 관련된 불편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그린 기술은 경제성이 부족한데다 노동 집약적이다. 기술적을 진보되어 그린 기술을 도입할 자본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그린 기술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책 때문에 현재 인도는 그린 기술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 직면해 있다. 인도는 또한 그린 기술의 노동 집약성을 기회로 활용해 고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인도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기타 요인에는 거대한 국내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탄소 환경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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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부문

각기 다른 부문의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그린 기술 도입을 촉진했다. 그린 기술 전환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분야는 그린 기술이 지배하고 있다. 비재생 에너지원을 클린 및 그린 에너지원(예: 태양열, 풍력, 소형 수력,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한다. 인도 그린 에너지 부문의 설치용량은 2021년 94.43GW에 달했다. 2027년까지 이를 27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는 현재 6.3%인 에너지 중 천연가스 비율을 2030년까지 15%로 증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분야 전반에거 그린 기술에 대한 거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의 교통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분야는 국가전기모빌리티 전략계획, 전기차 제조 및 도입 속도 증진 전략, 압축 점화 엔진의 공기오염물질 생성을 규제하는 엄격한 탄소배출량 표준, 배터리 전환 정책, 가전제품을 위한에너지 효율정 기준 등 다양한 그린 기술 도입 정책으로 지원된다. 전기차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42.8%의 연간 복합성장률로 확대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 30%를 목표로 하는 인도에는 미화 2660억 달러에 상당하는 누적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

폐수 처리는 인도의 또 다른 주요 시장이다. 그린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26년 경까지 350억 달러의 시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해외무역정책

인도의 해외무역정책(FTP)은 국경 간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FTP는 또한 양자 및 다자간 무역 관계, 특별경제구, 수출 장려, 무역 촉진, 수출지향상품 개발 및 규제 등의 영역에 집중한다. 인프라, 거래 비용, 절차상 복잡성, 제조업 제한 사항, 부적절한 수출 다각화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에 서명한 국가이다.

202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기존 FTP는 전환 비용을 줄이고 저비용 운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및 운영 프레임워크 패러다임을 갖춘 FTP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입안자들은 투자자, 무역업계 및 수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여 새로운 FTP가 국가간 거래에서 핵심적인 규제 및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단순하고 효율적인 무역을 가능케 하도록 에코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새로운 FTP에서 기대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 중 몇몇은 수월한 그린 기술 사업 추진 및 장려책 이행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는 여러 부문에 걸친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미 보조금 기반 계획을 철회하기 위한 중요 단계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FTP는 WTO 제도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를 제공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을 위한 공정 경쟁의 장을 조성할 것이다. 새로운 FTP는 또한 WTO를 준수하는 세금 인센티브, 원활한 신용 접근, 인프라 및 기술 업그레이드, 법인세 인하 및 관세 구조 간소화, 사업 관련 포털 디지털화 및 통합을 가져올 것이다. 인도 정부는 그린 기술 부문의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FTP 조항의 상당 부분을 양보했으며 이러한 전환은 그린 기술을 장려하는 국내 정책과도 맥을 같이할 것이다.

비록 인도가 그린 기술의 더 빠른 도입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해 왔지만 다양한 수준에서 그린 기술을 장려하고 가속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린 기술의 도입, 진보, 혁신에 대한 장려책은 그린 기술이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인도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고 이미 그린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우대 세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역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고 그린기술관련 발명품 특허를 심사 및 부여하기 위한 특급특허심사 등과 같은 조항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재생 설계를 기반으로 자재 회수에 중점을 두는 그린 기술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

협업을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는 법률 체계는 그린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이다. 그린 기술 부문의 기술 이전을 장려할 정책 체계 역시 상호 호혜적 조건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단순히 해당 기술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 자금 지원, 보험, 시장 접근과 관련된 정책을 변경해야만 한다.

기술 고도화는 그린 기술 장려와 개발을 위해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그린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위한 장애물로 기능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사업 원활성을 보장하고 국가 주도의 기여를 달성하는 것은 그린 기술의 빠른 도입과 전 세계 투자자 지원을 위한 명확한 길을 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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