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인도 법무부에 촉구 “사내변호사도 법률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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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advocacy for in-house counse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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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협회(ACC)는 지난 3월 18일 사내변호사에게 완전한 법률 실무자 지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인도 법무부 장관인 Arjun Ram MEGHWAL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서한은 지난 2월 법무부가 도입한 1981년 변호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사내변호사를 포함하도록 ‘법률 실무자’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비록 2월 말에 개정안이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ACC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재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내변호사가 조직에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위치한 ACC의 부사장이자 최고법률책임자(CLO)인 Susanna MCDONALD는 서한에서 ACC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사내변호사들이 변호사 지위를 유지하고, 사내 법률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외부 변호사와 동일한 윤리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MCDONALD 부사장은 또한 ACC가 인도 정부 및 변호사 협회와 협력하여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 교육 및 연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내변호사 가운데서 법률 및 전문적 우수성을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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