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P 테이블에선 모든 카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인도 파산 및 도산 위원회(IBBI)는 2025년 기업 파산 절차(제5차 개정) 규정(이하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기업 파산 해결 절차(CIRP)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보각서(IM)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이 문서는 관리인이 작성하며, 기업 채무자의 재무, 운영 및 법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비 인수 희망자들은 인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보각서를 활용한다.

이번 규정은 또한 2016년 파산 및 도산법(IBC) 제3장에 정의된 회피 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한을 도입한다. 아울러, 인수 계획을 다루는 IBC 제2부 제6장에 따라 사기성 및 부당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이러한 개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CIRP 과정에서 미공개 채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CIRP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따라, 관리인은 새로운 중요 정보가 밝혀질 때마다 채권자 위원회(CoC)와 모든 예비 인수 희망자에게 IM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규정 36(1)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규정 36(2)(ha)에 따라 IM에는 우선권, 저가, 사기성 및 부당 거래 등 식별된 모든 회피 거래가 공개돼야 하며, 관련 법적 조치의 상세 내용과 진행 상황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규정 38(2A)는 이러한 회피 청구권이 IM에 이미 공개되어 모든 예비 인수 희망자에게 인수 계획 마감 전에 통지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양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CIRP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입찰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새로운 양도 제한은 2025년 7월 4일 또는 그 이전에 국가회사법재판소(NCLT)에 제출된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은 IBC의 정책 방향인 채권자 가치 보호와 질서 있는 절차에 부합한다. IBC 제2부 제3장은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의심스러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회피 청구권이 은폐된다면, 예비 인수 희망자들은 기업 채무자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거나 경쟁력 있는 입찰을 제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거래의 완전한 공시가 요구되면서, CIRP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모든 CoC 구성원과 예비 입찰자는 사전에 어떤 거래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해당 회수 또는 손실을 인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IBBI는 과거 예비 인수 희망자들이 인수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회피 거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투명성이 저하되고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회피 청구권의 미공개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성을 증진시킨다. 이전에는 인수 희망자가 이러한 청구권을 은밀하게 양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관련 당사자나 우회 계열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다른 입찰자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후적으로 숨겨진 가치나 책임의 이전이 발생하여 채권자 이익이 훼손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에서 미공개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회피 청구권을 다루는 모든 인수 계획이 공개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게 됐다.

이러한 개정은 CIRP의 무결성을 강화한다. IBBI는 IM과 그 업데이트에 모든 확인된 회피 거래 또는 사기성 거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입찰자에게 사전에 공개 및 통지되지 않는 한, 그러한 거래를 처리하려는 계획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 절차의 핵심인 정보의 대칭성을 높였다. 이제 모든 인수 희망자는 자산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특혜성 또는 저가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입찰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CoC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평가해야 한다는 의무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이번 개정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송 위험을 줄여, 채권자 주도의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IBC의 목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man AVINAV 변호사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