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공적인가 사적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현재 인도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자국산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 AI의 공정한 개발을 위한 자발적 표준 초안 작성, AI 안전 연구소 설립, 그리고 IndiaAI 프로그램에 따라 AI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이점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된다.

한쪽에서 정책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선 AI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는 인도의 뉴스 통신사 ANI Media가 델리 고등법원에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형태로 나타났다. ANI는 OpenAI가 주로 뉴스 기사를 포함한 자사의 데이터를 허가 없이 저장하고 LLM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OpenAI의 생성형 AI 챗봇인 ChatGPT가 ANI의 콘텐츠를 그대로 재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ANI에 대해 허위 진술을 귀속시켰다고 비난했다. OpenAI는 관할권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방어했으며, 인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가 출처와 동일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OpenAI는 저작권법이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ANI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인도 법원이 과거 다루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법정 조언자’(amici curiae)가 임명됐다. 이들은 법원이 다루어야 할 여러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러한 질문에는 훈련 목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 이용이 성립하는지가 포함된다. 공정 이용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및 연구를 위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지막 문제는 인도 법원이 필요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은 확실히 새로운 AI 법률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OpenAI는 ANI의 도메인을 차단하고 향후 훈련 데이터 소스에서 제외했으며, 옵트아웃 정책을 준수했다. 이는 총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은 조치였다. 이 정책은 ANI가 OpenAI가 AI 도구 훈련에 자사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옵트아웃할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승인된 사용자나 크롤러가 옵트아웃 옵션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물류적으로 비현실적일 것이다.

이 사건은 AI LLM 훈련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기본 질문을 제기한다.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독점 데이터의 이러한 사용은 잘못된 출처 표기, 명성 훼손 및 반독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 및 발전의 빠른 속도와 불가피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원은 사건의 사실에 국한하여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AI 챗봇과 훈련 데이터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선언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보호하면서도 혁신이 번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델리 고등법원이 직면한 질문은 인도에서는 새로운 문제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독특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OpenAI가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NYT는 자사의 독점 콘텐츠가 ChatGPT 개발을 위한 훈련 데이터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NYT는 이를 무허가 및 비인가 사용으로 간주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OpenAI가 공정한 보상 없이 언론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주요 뉴스 매체와 개별 저자들이 OpenAI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허가나 보상 없이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OpenAI는 원본 자료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함으로써 변혁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확대하는 동시에 뉴스 기관들과 협력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전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간주될지, 아니면 AI, 혁신 및 인류 발전의 미래를 정의할 복잡하고 다면적인 논쟁으로 간주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ssenese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Managing Partner이며, Nandini Chowdhry는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