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법률의 비교: 베트남

    저자: Tram Ngoc Bich Nguyen, Duong Duy Nguyen, 그리고 Nguyen Khoi Le, Tilleke & Gi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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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고무적이다. 2023년 ‘외국인 투자청’이 보고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규 등록 자본금, 주식 매입을 위한 조정 및 출자 자본,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금이 미화 약 54억5000만 달러로 기록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실현된 자본은 미화 43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ram Ngoc Bich Nguyen, Tilleke & Gibbins
    Tram Ngoc Bich Nguyen
    파트너 변호사
    Tilleke & Gibbins
    호치민시 소재
    전화: +84 28 6284 5668
    이메일: tram.n@tilleke.com

    이러한 통계는 투자 대상으로서 베트남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강력한 경제 성장을 반영한다. 기술, 미디어 및 통신과 같은 부문은 빠른 디지털화로 인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및 산업 제조 부문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투자회수를 볼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은 2015년부터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시장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세금, 투자, 경쟁 및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개선되었다. 간접 이전에 대한 과세상의 허점은 봉인되었고, 투자 및 경쟁에 대한 더 강력한 규칙은 경쟁의 장을 공정화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를 위한 명확한 기본 체제가 확립되었다.

    주요 법적 문제

    사업 활동은 ‘베트남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규정, 그리고 특정 부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지침이 결정된다.

    사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제한에는 외국인지분 제한, 지분 소유 또는 운영상 의무 사항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조약과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자는 광고 사업 자본의 최대 99.9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만 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대(sublease)하지 못한다.
    • 100% 외국인 소유 은행의 외국인 소유주는 최소 미화 1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 병원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2천만 달러의 투자 자본으로 프로젝트에 출자해야 한다.
    Duong Duy Nguyen, Tilleke & Gibbins
    Duong Duy Nguyen
    선임 소속 변호사
    Tilleke & Gibbins
    호치민시 소재
    전화: +84 28 6284 8184
    이메일: duong.n@tilleke.com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M&A 거래는 국내 투자자의 경우만큼 쉽게 대상 회사와 자산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규모와 크기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들과 경쟁할 수 없는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기획투자처’, ‘기획투자부’, ‘국가경쟁위원회’ 및 기타 관련 당국들 같은 베트남 규제 기구들은 당사자들에게 진행을 허용하기 전에 외국 투자자의 재정 능력과 M&A 거래의 시장 효과를 평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또한 은행 자금 이체 및 법적 소유권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발급한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 제한 없이 대상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래 구성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따라서 베트남 규제 당국은 이를 알고 그에 적응한다.

    2020년에 베트남은 2021년에 발효된 ‘투자법’을 제정하여 상당한 변화를 도입하였다. 이 법은 베트남 투자 등록 기관이 투자자의 “가짜” 거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상 회사의 일부 또는 전체 운영을 종료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이 위험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우회하려는 모든 거래 구조에 상존한다.

    그 외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규제 당국에 직접 문의하고 시범 프로그램이나 특별 면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제한에 대한 예외를 모색한다. 이것은 창의적인 거래 설계를 위한 훨씬 더 안전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 고위층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훨씬 더 규모나 영향력이 큰 경향이 있다. 이 옵션은 일부 투자자에게는 비실용적일 수 있다.

    2020년 ‘투자법’에 의해 도입된 M&A 승인의 한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는 섬, 국경 및 해안 코뮌 수준의 지역과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토지 사용권을 가진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당국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 사항은 두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대상 회사는 토지 사용권을 신고하고 투자 당국의 평가를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투자당국이 M&A승인 이전에 ‘국방부’ 및 ‘공안부’와 안보 및 국방의 여건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M&A승인 절차가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Nguyen Khoi Le, Tilleke & Gibbins
    Nguyen Khoi Le
    소속 변호사
    Tilleke & Gibbins
    호치민시 소재
    전화: +84 24 3772 6688
    이메일: nguyen.l@tilleke.com

    2015년 이전에 베트남은 간접 이전, 즉 베트남 내 직접 대상 회사 대신 역외 지주 회사 수준의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법인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은 2015년 Decree 12/2015/ND-CP를 도입하여 베트남 회사가 관련된 자본 이전 및 투자 프로젝트의 과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였다.

    2018년 베트남은 2019년 7월에 발효된 새로운 ‘경쟁법’을 발표하여 경제 집중이 정해진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합병, 통합, 인수, 합작 투자 및 기타 법으로 규정된 활동으로 인한 경제 집중을 통지할 의무를 창설하였다. 이 기준에는 총 자산 가치, 경제적 집중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총 수익 및 결합 시장 점유율, 거래의 총 가치 등이 포함된다. 신용 기관, 보험 및 증권 회사의 M&A 거래에는 서로 다른 임계치가 적용된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부분은 그 범위가 역내 및 역외 거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전자상거래 규정은 총 방문수, 판매자 수, 총 거래, 및 총 거래 가치 기준으로 베트남의 상위 5개 전자 상거래 회사의 하나 혹은 다수의 지배를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공안부의 승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목록은 아직 산업 통상부에 의해 발표되지 않았다.

    프로젝트와 개재된 M&A 거래의 경우, 프로젝트 회사, 토지 또는 프로젝트 개발권의 이전은 해당 프로젝트 혹은 토지가 소유자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로젝트 투자자가 주요 승인을 취득하면 다른 투자자가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자는 더 많은 조사와 수많은 승인 및 요구 사항을 직면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매력적인 기회를 찾고 있는 진지한 투자자만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질적 수준과 대상 회사의 정교함을 높일 것이다.

    2019년 베트남은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10계단 상승한 67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글로벌소프트파워 지수에서는 베트남이 ASEAN 국가 중 유일하게 상승하여 60개국 중 47위로 3계단 상승하였다.

    M&A 분쟁

    M&A 거래 분쟁의 경우 베트남 법원 소송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우며 이는 지역적 편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더 낮은 비용과 빠른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M&A 거래에서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를 분쟁 해결 포럼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베트남 민법에 따라 외국 요소가 있는 민사 사건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권리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된다.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의 결정 28/2020/QDKDTM-PT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대상 회사와의 M&A 거래에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적용한 사례의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률을 위반하여 프로젝트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자본 출자 계약을 무효화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베트남 법원에 독점 관할권에 속한 사안을 외국에서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했을 때 베트남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경향과 도전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채권 및 해외 대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여 많은 베트남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초래했으며 이는 높은 금리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산 및 재산의 매각 또는 심지어 기업 전체의 매도가 흔한 현상이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자본 부족을 겪게 되었다.

    전반적인 추세는 종래 M&A 거래가 거래 가치가 더 낮았고(동남아시아의 출구 가치가 상당한 타격을 입어 46% 감소함) 부동산 부문에서 혹은 은행에서의 채무 매도와 같이 판매자의 유동성 요구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M&A가 정상적인 사업체 설립 과정보다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는 더 빠른 방법이라고 인식하는데, 이는 M&A가 새로운 운영 면허 및 허가를 얻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에 관한 보고 및 규정 준수의 요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투자법’에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고 환경에 유해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확장을 거부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에 발표된 법령은 향후 몇 년 동안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의무 사항을 설정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기업을 위한 수익의 흐름과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Tilleke & Gibbins

    Tilleke & Gi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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