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국제 합작 투자 구조 및 규제

합작 투자(JV)는 외국 기업이 대만 시장에 진출하고 현지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흔히 채택하는 투자 구조이다. 대만에서 JV를 설립하면 외국인 및 현지 투자자들이 자본, 자원, 전문 지식 및 시장 지식을 결합하고,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며,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경쟁 우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JV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JV를 위한 회사 형태

대만에는 네 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다: (1) 무한 책임 회사; (2) 유한 책임 회사; (3) 유한 책임 주주가 있는 무한 회사; (4)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주주가 설립할 수 있고, 각 주주의 책임이 투입된 자본금만큼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유리하다. JV 파트너는 우선주를 인수하여 배당권, 의결권, 거부권, 일정 수의 이사회 의석 및/또는 우선 전환율을 누릴 수 있다.

JV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5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비공개 회사(주식회사 형태)에서는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을 명시하여 JV 파트너 간의 합의에 맞지 않는 주식 양도를 처음부터 제한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정 회사 형태의 주요 특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승인

다른 관할권에서 채택된 외국인 직접 투자 제도와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자는 JV를 설립하기 전에 경제부(MOEA) 산하 투자심사국(DIR)으로부터 외국인 투자 승인(FIA)을 받아야 한다. 중국(마카오와 홍콩 제외) 투자자의 투자에 적용되는 요건은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JV 회사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1) JV 회사가 정부에서 발표한 ‘부정 목록’에 포함된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2) JV 파트너십이 국가 안보,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중국 투자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긍정 목록’에 포함된 산업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DIR의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FIA 신청서를 검토할 때, DIR은 JV의 주주 구조와 제안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DIR은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부 내 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례별로 임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투자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DIR의 검토 과정은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중국 투자의 경우 4개월 이상 소요된다.

기업 지배구조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는 JV 회사의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으며, 주주들은 회사법에 명시된 특정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예를 들어, 정관 수정, 자본 감소, 청산 및 해산, 합병 또는 분할 계약 승인 등이 있다. 회사법에 따라 주주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운영은 대체로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두 명 이상의 JV 파트너가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1~2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최소 세 명의 이사를 둬야 하며, 각 JV 파트너는 법인 주주로서 스스로 JV 회사의 이사로 선출될 수 있으며, 대표를 지명하여 이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당 대표를 교체할 수 있다. 이는 회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고유한 특징이다.

또는, JV 파트너는 대표를 지명하여 JV 회사의 이사로 선출되도록 하고, 해당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근무할 수 있다. JV 파트너는 여러 명의 대표를 지명하여 이사나 감사로 선출할 수 있지만, 그 대표들은 동시에 이사와 감사로 근무할 수 없다. JV 파트너의 대표가 이미 이사로 선출된 경우, JV 파트너가 지명한 감사는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선출돼야 한다.

주주와 ‘보류 사항’

회사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정족수의 절반 이상) 또는 특별 과반수(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목록(보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JV 파트너들이 정관에서 보류 사항에 대해 더 높은 정족수와 투표 기준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MOEA는 회사가 정관에서 더 높은 정족수/의결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경우를 회사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에 한정하는 보수적인 견해를 채택했다. 따라서 정관에 포함될 보류 사항을 작성할 때 JV 파트너들은 회사법을 준수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JV 파트너들은 JV 계약에 포함된 보류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회사법은 주주들이 투표 및 기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기본적인 합의가 MOEA의 입장이나 회사법과 모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보류 사항의 유효성/집행 가능성을 결정해야 한다.

교착 상태

대만 법은 일반적으로 JV 파트너 간의 교착 상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실제로 교착 상태에 대한 조항은 휴지 기간, JV 파트너의 임원 간 협상, 주식 매입 등을 포함할 수 있는 JV 계약에 반영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JV 파트너들은 JV 회사를 해산하거나 콜/풋 옵션을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나 비공개 회사의 채택 없이, 교착 상태에서 JV 파트너가 JV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정 이행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주식 양도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며,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JV 파트너는 손해배상 및 JV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타 구제책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 분배

대만 법에 따르면, JV 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외국 JV 파트너에게 분기별 또는 연간 배당금을 분배할 수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JV 회사는 먼저 손실을 보전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법정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잉여 이익이 없을 경우 배당금/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

세금 측면에서, 외국 JV 파트너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은 21%의 원천징수 소득세가 부과되며, 적용 가능한 세금 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다음 연말까지 분배되지 않은 JV 회사의 당해 연도 이익은 5%의 유보 이익세가 부과된다.

유의할 점은, 유보이익세로 납부된 금액은 해당 유보이익을 JV 파트너에게 배분할 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JV 파트너의 엑시트

외국 JV 파트너가 JV 회사에서 엑시트하고자 할 경우, 먼저 주식 양도에 대해 DI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 매각이 완료될 때, 실물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 양도 가격의 0.3%에 해당하는 증권 거래세가 매도자에게 부과되며, 이는 매수자가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결론

JV 설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만과 같은 새로운 지리적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전략적이고 유익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JV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재정적, 문화적, 법적 및 규제적 도전과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고문은 대만의 JV 구조와 규제에 대한 소개를 제공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려면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상담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