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대규모 공급으로부터 시작된 현상이었다. 지금은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디지털 액세스의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 및 전자 약국은 전자 상거래의 최신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전자 약국을 통해 고객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보통의 의약품은 직접 구입할 수 있지만, 전문의약품 구매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 약국에 대한 규제는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인도의 의약품 규제당국은 최근 2023년 2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관련하여 20개의 전자 약국에 소명 통지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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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약국과 오프라인 약국 간에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규제 구분이 없으며, 전자 약국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 약국은 최근 10년 동안 상당한 조사와 주목을 받아왔다.
2015년 12월에는 의약품 자문 위원회(DCC)가 전자 약국 규제 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DCC 소위원회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와 공중 보건 효과를 조사한 후, 이러한 판매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다. 2018년 8월에는 전자 약국 규제 초안인 ‘의약품 및 화장품(개정)법, 2018’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
2018년 12월에는 델리 고등법원이 허가 없이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인도 전역에 대한 전자 약국의 금지령을 발표하고, 정부에게 규제 도입을 명령했다. 마드라스 고등법원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으나, 이 결정은 항소법원에서 중지되어 사실상 전자 약국의 재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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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온라인 약국과 오프라인 약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적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45년의 ‘의약품 및 화장품법’과 1948년의 ‘약국법’은 등록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약을 조제, 준비, 혼합 또는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항상 전자 약국에 대해 강제될 수는 없다. 현재 업로드가 요구되는 처방전은 항상 조작되고 오용될 수 있다. 개별 주의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간 약물 판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약물 남용 및 자가 치료가 포함된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에 대한 규제 제도는 제조업체, 기업 및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나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러한 법은 가짜 약국이나 위조 의약품과 같은 위험을 동반하는 전자 약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전자 약국이 제공하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같은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2022년 7월, 정부는 2022년 의약품, 의료 기기 및 화장품 법안을 공표했다. 이 법안은 전자 약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약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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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상업 관련 의회 상설위원회(Department Related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 DRPSC)의 172차 보고서는 전자 약국 규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했다. 특히, 불확실성과 부당한 지연으로 인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3월 DRPSC는 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전 보고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화학자 및 약사 협회는 전자 약국으로 인해 약값이 하락하고 폐업할 것이라는 80만 관계자의 우려를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약국은 배달이 허용되지만 전자 약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중 일부는 전자 처방만 허용하고 중복 조제를 피하며 습관성 약물 판매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적절한 처방 없이 제한된 약물을 판매하면 가격 조작에 이어지고,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의 가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처방약 오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되었으며, 부처 간 협의를 위해 제출되었다. 전자 약국은 수요의 급증, 투자자의 관심 증가 및 고객 수요의 급증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 약국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의료 및 공중 보건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ssenese Obhan(왼쪽)은 Obhan & Associates의 경영 파트너 변호사, Charul Yadav는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Sapna Sharma는 선임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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