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티암(Satyam)과 IL&FS 사태 및 최근 릴라이언스 캐피탈(Reliance Capital)의 감사 담당자 사퇴 등 연이은 인도 국내 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건 연루로 인해 감사인과 사외이사, 신용평가기관 등 기업 거버넌스 감독 관련 역할에 대해 더욱 엄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기는 하나, 감사인 또한 회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평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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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과 기업은 잠재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특히 감사인이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감사 서비스보다 수익률이 높은 비감사 서비스(NAS)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독립성과 나아가 감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3년 발효된 기업법은 감사인이 외부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모회사·자회사 포함) 내부 감사와 회계, 투자 자문 및 투자 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 법인의 경우, 이사회나 이사회 소속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세금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업부는 비감사 업무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비감사 업무 수익에 제한을 두는 등 관련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 및 비상장 기업의 경우, 기업의 주식 자본, 매출, 융자, 예금이 특정 수준 초과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성과, 감사 절차의 효율성을 검토 및 감독하는 감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장 기업의 경우 최소 2/3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 위원회는 이사회 회계 보고 전, 기업의 내부 통제 제도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감사 내용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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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장 기업과 대규모 공기업 및 사기업은 내부 감사인 선임 의무가 있으며, 내부 감사인은 조직의 기능 및 경영 활동을 내부적으로 감사해 이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장 기업의 감사 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사기나 부정, 또는 내부 통제 제도의 실패 의혹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인의 역량은 기업의 경영진이 감사인의 정보 및 설명 요청과 회계 장부 및 기록의 제공에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인은 감사의 시기 때문에 경영진의 조치로부터 이해당사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건의 발생 이후에야 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감사 위원회는 잠재적 사안을 초반에 조명할 수 있는 여력과 견고한 내부 감사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진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는 2018년 10월 ‘국가금융보고당국(NFRA)’을 설립했습니다. NFRA는 회계감사 기준 준수를 강화하며 상장 및 기타 명시된 기업의 감사 품질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 및 법인의 부정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NFRA는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와 10배를 개인과 기업에 각각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회계 감사 자격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델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청원은 이러한 NFRA의 부정행위 조사 및 벌금 부과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IL&FS와 기타 유사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NFRA가 얼마나 엄중한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강화된 규제 감독 수준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인은 업무 준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법, 현행 회계 기준과 감사 규정 및 기업 명령(회계 보고서, 2016년)에 따라,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 준수를 위한 형식상 절차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열린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초기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이챌 이스라엘은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로펌인 S&R Associate의 파트너이며, 자그리티 모하타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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