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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서 한국은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과 적절한 정책적 대응의 지원으로 팬데믹 후유증을 누구보다도 잘 견뎌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강력하지는 않지만 완만한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지속적인 가치 하락과 더불어 경제 지표 전반에 걸친 최근의 미약한 성과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지난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수출 견인형 경제 반등 및 고용을 기록한 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이 2.3%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둔화시키고자 윤석열 대통령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정부 지출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공공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10.2%,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지출은 18% 감소할 것입니다.

7월에 발표된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은 특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제도를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법에 부합하는 최저 세제를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개인정보 규제기구는 최근 구글에 5천만 달러 그리고 메타에 2천 2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그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이제까지 부과된 것으로는 최고액이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 초기에는 지지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9월부터 시행된 보다 엄격한 운영 규정들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법적 거래 플랫폼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약 60개 암호화폐 사업자 가운데 거의 40개 업체가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환경과 법의 집행에 있어서 그와 같은 중대한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법률적인 불측의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 맞서,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최고의 변호사 100인에 대한 A-List를 제시합니다. A-List는 광범위하게 수행된 조사, 한국 및 기타 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사내 변호사들, 그리고 국제적인 로펌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너들의 추천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A-List의 변호사들 거의 대부분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심장이자 엔진인 서울에서 활동 중이며, 여기서 그들은 한국의 최근 동향을 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고객들은 그저 자신의 전문 분야에 기술적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을 뿐 아니라 이를 넘어 고객이 당면한 문제 내부에 점증하는 복잡성까지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trong foothold

한국이 저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으로 뒤처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진화하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전략기획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현안에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 홍석범 파트너변호사는 정확한 자문과 신속한 대응력으로 건강·웰빙 기업 Kyäni Korea의 이윤섭 compliance manager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Kyäni의 이윤섭 매니저는 “누구보다 빨리 당신에게 올바른 답을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홍석범 변호사와 일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홍석범 변호사는 통찰력을 갖고 다른 위험을 찾아내며 당신이 종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인 그는 자신의 분야에 있는 다른 어떤 변호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산 현대 백화점 장의석 팀장 역시 홍 변호사를 해당 분야에서 “최고로 경쟁력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분쟁 업무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파트너변호사가 삼성물산의 이정욱 사내변호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장악하고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물산의 이정욱 사내변호사는 “염용표 변호사는 고객들과 잘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KG케미칼의 강은혜 경영지원실 매니저 역시 선제적인 해결책 제공자라는 점에서 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염용표 변호사는 핵심 이슈들을 매우 빨리 이해하고 식별합니다,”라고 강은혜 매니저는 말합니다. “그는 요청받은 해답을 제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SK 바이오팜의 홍정일 컴플라이언스 팀장도 이에 동의합니다.

SK바이오팜의 홍정일 팀장은 “염용표 변호사의 성실함, 그리고 다양한 분쟁 문제에 대한 그의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이 그를 판사와 고객들 모두가 선호하는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Beyond borders

한국의 대기업 체제는 국내 기업을 거대한 사업체들을 보유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백신과 같은 전략적인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국제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로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외국인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소재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의 James Baker 파트너는 미국 국제통상위원회에서 복잡한 지적재산권 분쟁 건으로 자신과 일해 온 법무법인 화우의 Sam Kim (김샘) 선임 외국인 변호사를 칭찬합니다.

Baker는 “Sam은 탁월한 변호사이며 다국간 소송에서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 어떤 팀에도 자산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Sam과 그의 팀을 내 동료들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Sam Kim 선임 외국인 변호사는 또한 익명을 원한 한국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내변호사로부터 “언제나 맡은 업무에 정통”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사실과 법률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당 사내변호사는 말합니다. “Sam Kim 외국변호사는 경영진에게 들고 갈 수 없는 ‘변호사스러운’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일해 본 한국의 변호사들 중에서 그가 아마 최고일 겁니다.”

뉴욕 소재 로펌 Zhong Lun의 Kerry Kaltenbach 파트너는, 선임 외국인 변호사 Kurt Gerstner를 “Dentons Lee의 국제 업무에 있어 초석”으로 간주합니다.

“Kurt는 국제법 뿐 아니라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숙련되어 있으며 소송, 거래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처리합니다,”라고 Kaltenbach는 말합니다. “그는 식견이 높고, 신뢰감을 주며 유능한, 진정 한국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Gerstner는 또한 LA 소재 Tucker Ellis의 파트너인 Brian Brookey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는 Gerstner를 “비범할 정도로 지적이며 열정적인” 변호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걸출한 재판 변호사로 유명합니다,”라고 Brookey는 말합니다.

Glass ceiling smasher

지난 10년간의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 관념과 인식 때문에 한국은 성 평등성에서 여전히 대부분의 주요 경제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은 한국의 경제 발전처럼 극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성평등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여성 변호인은 전체 법조 인력의 27.8%를 차지했으며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는 유리 천장을 부수는 이런 여성 변호사들 중 하나입니다. 홍 선임외국변호사는 싱가포르 소재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 Neuron Mobility의 general counsel인 Stephen Farmer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Claudia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역외 변호사들에게 있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원입니다,”라고 Farmer는 말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활용할 수 있으며 복수의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복잡한 사안들을 걸러내어 핵심 요소를 찾아내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꼭 맞는 한국 법률 전문가를 신속하게 찾아 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홍 선임외국변호사는 또한 도쿄에 소재한 Twitter의 한국 및 일본 담당 director 겸 associate general counsel인 Arshad Karim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laudia는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Karim은 말합니다.

걸출한 또 하나의 여성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이자 선임 파트너인 김영 변리사로 뉴욕 소재 Pfizer의 선임 특허 법률 고문 Shahan Islam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소송에서, 김영 파트너는 한국의 법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가능한 행동 경로 그리고 권장되는 경로를 설명하며 우리를 인도했습니다,”라고 lslam은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객들을 위한 최상의 소송 대리인이지요.”

최고 변호사 A-List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소송 전문 김세연 변호사와 부동산 그룹의 조근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금융그룹을 이끄는 강율리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박현주 선임외국변호사, 그리고 Shearmen & Sterling의 프로젝트 개발 및 금융 전문 정안나 (Anna Chung) 서울 사무소 대표를 포함하여 다른 유능한 여성 변호사들도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