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온라인 머니게임 전면 금지에 ‘올인’

인도의 ‘2025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법’은 급성장하는 온라인 게임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온라인 게임을 e스포츠, 온라인 소셜 게임 및 온라인 머니게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 법은 e스포츠와 소셜 게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육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온라인 머니게임과 관련 서비스는 전면 금지한다.

법은 기술 기반이든 운에 의존하든 모든 형태의 실시간 돈내기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광고·스폰서십·금융거래까지 금지한다. 당국은 영장 없이 수색·압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중형이 부과된다. 이는 중독 방지와 자금세탁 차단 등을 명분으로 하지만, 과학적 근거보다는 인식에 기반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상 합리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인도 대법원은 이미 기술 기반 게임과 운에 의존하는 게임을 구분해 왔다. ‘State of Bombay 대 RMD Chamarbaugwala’ 판결에서 기술 기반 경연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제19조 1(g))로 보호된다고 명시했다. ‘KR Lakshmanan 대 State of Tamil Nadu’에서도 경마 베팅을 기술 기반 활동으로 인정했고, 판타지 스포츠 역시 사법부에서 도박이 아닌 기술 기반 게임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은 이러한 판례를 무시하고, 승리를 ‘부당한 이익’으로 규정해 Rummy·체스·판타지 크리켓을 슬롯머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미 합법으로 인정된 활동을 단지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셈이다.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법의 목적은 합리적 규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했음에도, 극단적 조치만을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은 온라인 머니게임 생태계 전반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운영뿐 아니라 중개자와 광고주도 형사 책임을 진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 루피(약 56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금융기관 역시 관련 거래를 처리할 경우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홍보는 차단되고, 자금 흐름은 막히며, 참여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

또한 당국의 집행권한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크다. 법 집행관은 영장 없이 수색·압수를 할 수 있고, 웹사이트 차단과 금융거래 봉쇄도 가능하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권을 보장한 ‘KS Puttaswamy 대 Union of India’ 판결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법은 오프라인 머니게임은 그대로 두면서 온라인만 처벌한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 동일한 게임(예: Rummy)이라도 오프라인은 합법, 온라인은 불법이라는 이중 잣대는 헌법 제14조의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외 사례와도 괴리가 크다. 영국은 면허제를 통해 입금 한도 및 연령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면허 기반 온라인 포커 및 베팅을 허용한다. 미국의 뉴저지·네바다 주 역시 규제 기반 모델을 운영 중이다. 세계적으로 전면 금지보다 투명한 규제가 블랙마켓 확산을 방지한다는 점이 확인돼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불법 시장 확산과 역효과를 부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합리적 규제는 이용자 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은 ‘결국 카지노가 이긴다’는 속설을 깨는 이례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다.

Aman AVINAV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