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업 소송 절차

인도네시아의 사업 풍토는 상당히 복잡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다양한 사업 부문이 특징이다. 상거래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우선적인 법정 밖 합의 (양여(양도), 경개 및 대위와 법정 합의 (계약 소송 위반, 파산 및 채무 지급 의무 중지, 집행 및 중재)의 두 가지 합의 경로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법정 밖 합의

인도네시아 법은 채권 양도나 채권 갱신을 허용하며, 그 수단은 아래와 같다.

양여 (양도)는 무형 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주로 당사자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양여(양도)를 통한 청구권 양도의 유효성은 인증된 증서나 사적인 증서의 존재에 의존하며, 채무자는 일단 특정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양여(양도)를 수락하면 양도를 이행해야 한다. 양여(양도)를 받은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소송 제기, 합의 해지, 조정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이 있다.

경개는 채무를 갱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 기존의 의무를 채무자의 새로운 의무로 대체(객관적 경개);
• 기존 채무자를 대신할 새로운 채무자 지정(주관적 수동적 경개);
• 기존 채무자를 대체할 새로운 채무자가 지정되는 사건(주관적 적극적 경개).

경개에 이용 가능한 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경개 협의 무효화 또는 법원 소송 제기가 있다.

대위는 채무자를 보상하는 제삼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삼자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와 구별되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제삼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지 여부;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제삼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할지 여부.

대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은 대위변제 합의 자체의 무효화이다.

법정 합의

계약 위반. 이 유형의 소송은 공식적인 합의의 당사자가 합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는 재판 밖 합의나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협상, 조정, 중재는 모든 재판 밖 합의의 예시이며, 소송 절차는 법에 따라 구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당사자들은 중재를 통한 합의로 해결한 분쟁을 요약한 중재 조항을 통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인용문)

계약 위반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요인은 주로 두 가지이다. 첫째, 인도네시아 민법은 계약 위반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는데 완전 불이행, 이행 지체, 올바르지 않은 의무 이행이다. 둘째 근거는 손해 배상 청구로서 실제 경험한 손실과 잠재적 이득 (이자) 손실을 모두 포함한다.

장점:

• 소송 절차는 당사자들을 위한 법적인 수단의 기능을 한다;
• 소송 절차를 통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계약 위반 소송 제기는 누구든지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다.

단점:

• 복잡한 절차와 느린 재판 일정 때문에 소송에 시간이 소요된다;
•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기각되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 청문 과정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 소송 절차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파산. 인도네시아 파산법상 가능한 경로는 채무 변제 정지 (PKPU)와 파산 두 가지이다.

PKPU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도록 법원의 감독을 받는 채무 재조정이다. PKPU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승인하는 합의 협정을 통해 계획이 시행되고, PKPU가 거부되면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는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PKPU를 진행하는 대신 파산 절차를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완전히 압류되며, 감독하는 판사의 감독에 따라 수취인이 자산을 관리, 청산한다.

PKPU 및 파산은 청원 제기 시 유사한 조건을 공유한다:

• 최소 두 명의 채권자;
• 채무자가 최소 하나의 만기 도래 채무를 갚지 못함.

PKPU 및 파산을 구별하는 것은 청원인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여부이다. 청원서는 인도네시아 5개 상사 법원 중 한 법원에 제출한다.

파산 및 PKPU의 주요 특징:

• 파산 결정 기한은 60일인 반면, PKPU는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3일,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30일이다;
• 파산신청의 대기 시간은 없는 반면, 일시적인 PKPU는 45일, 영구적인 PKPU는 270일이 소요된다;
• PKPU와 반대로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만 수취인이 자산을 관리한다;
• 파산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은 대법원 청원 또는 사법 심사이지만, PKPU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은 대법원 청원뿐이다.

집행. 적법하게 허가된 행위 또는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Parate집행과 법정 집행이 두 가지 집행 방법이다. Parate 집행은 채무자가 이행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담보물의 매각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몰수, 집행관, 법원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

대안 집행 방법은 법정 집행 즉, 법원 명령에 따른 집행이다. 법원은 피고 소환장 (Aanmaning)을 사전에 발부한 후 집행 명령을 내리고 재산권 집행을 위해 주 경매청 (State Auction Office, KPKNL)의 지원을 요청해 재산권 대상에 대한 집행 조치를 시행한다.

집행 대상:

• 민사 사건 판결;
• 법정 내 조정 절차에 따른 합의 협약;
• 공증 증서 및 담보물;
• 중재 인가서;
• 산업 관계 법원 판결.

장점:

• 법정 집행은 parate 집행에 비해 법적인 반대 리스크가 최소 수준이다;
• parate 집행을 반대하는 경우, 법정 집행은parate 집행보다 신속하다;
• 법정 집행은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한다.

단점:

• 법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법정 집행은 parate 집행에 비해 중복적이다;
• parate집행과 비교해, 법정 집행 명령을 거부하면 채권자에게 법적인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
• parate 집행에 비해 법정 집행은 법원 명령이 필요하며,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단계가 추가되고 시간이 더 소요된다.

중재. 인도네시아 중재법은 기존의 법원 체계를 벗어나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중재를 인정한다.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한 합의로 해결한 분쟁을 요약한 중재 조항을 통해 서면 합의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절차는 비공개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중재 기관이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가 중재 위원회 (Indonesian National Arbitration Board)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절차를 중심으로 다룬다.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법원장에게 판결을 제시해 해당 판결을 집행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지방 법원장의 명령을 받으면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민사 분쟁의 판결 집행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중재 재판이 집행된다.

중재 비용은 중재 신청서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청구 금액이 10억IDR (USD 60,000) 미만인 경우 청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행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20억 IDR 이상의 청구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최고 비율은 0.6%이다.

장점:

• 당사자 이익에 부합하는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음;
• 중재 절차는 비공개임;
• 중재 판결은 법적인 상환 청구 또는 항소 없는 최종 결정임;
• 30일의 판결 기간이 있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함.

단점:

• 중재 비용이 다양하고 주로 비용이 많이 듦;
• 판결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행 상황이 복잡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