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십 년 동안 지적재산(IP) 제도의 발전은 정부의 다양한 재정 및 지원 인센티브, 특히 스타트업의 IP와 관련된 인센티브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스타트업과 혁신가의 지적재산권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2016년에 시작된 스타트업 지적재산 보호제도(SIPP)이다. 이 제도는 사업 자산으로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스타트업의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신규 사업과 기업가에게 인도 및 해외에서 특허와 상표 및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023년 3월 말에 만료되는 시범적 제도로 시작된 SIPP 제도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더불어 IP 출원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수정된 이 제도는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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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정된 제도의 목적은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홍보하여 스타트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고, 인도에 설립된 기술혁신지원센터(TISC)의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청인과 퍼실리테이터의 자격,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퍼실리테이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한다.
신청인의 자격을 보면 SIPP 제도는 산업무역진흥청(DPIIT)이 인정하는 모든 스타트업으로 확대되었는데, TISC를 통해 특허와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을 용이하게 하는 인도의 혁신가와 창작자, TISC를 통해 IP 출원을 신청하고 2003년 특허 규정 24C(1)(h)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인도 교육기관, 인도를 국제검색기관(ISA)으로 선택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제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자격을 갖춘 모든 인도의 신청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허와 디자인 및 상표 관리국에 등록된 특허 대리인 또는 상표 대리인, 인도변호사협회(BCI)에 등록되어 상표 출원 신청 및 처분에 관여하고 1961년 변호사법에 정의된 변호인, 또는 IP 분야의 정부 부처, 조직, 기관 또는 중앙 공공부문 사업체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감사원장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규제를 받는데, 스타트업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퍼실리테이터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퍼실리테이터를 패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무보수로 제공되는 퍼실리테이터의 주요 기능에는 지적재산권(IPR)에 대한 조언 제공, 해외 IPR의 보호 및 홍보에 관한 정보 제공, 마드리드(Madrid) 의정서에 의거하여 인도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IP 출원 단계에서의 지원, 국제 특허 출원 신청 지원, 임시 및 완전한 특허 명세서와 ISA 특허 출원 초안 작성, 특허 심리에서 신청인 대리, 이의 제기, IPR 출원의 최종 처분 보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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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정부가 특허청장을 통해 퍼실리테이터에게 직접 지불한다. 신청인은 각각의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의 출원, 특허협력조약에 의거하는 ISA 출원 및 마드리드 시스템 국제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수수료는 DPIIT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정된다. 수정된 SIPP 제도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퍼실리테이션 수수료는 특허의 경우에 INR15,000($181),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에 INR3,000이다. 이의제기가 없는 특허 출원의 최종 처분 수수료는 INR25,000,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INR35,000이다.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수료는 INR5,000과 INR10,000이다.
새로운 SIPP 제도는 신청인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지적재산권이 퍼실리테이터나 정부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정된 SIPP는 스타트업과 혁신가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새로운 SIPP 제도는 분명히 국내 IP 출원 건수를 늘리고 더 많은 혁신가와 창작자들이 IP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혁신가와 창작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Manisha Singh은 파트너과CR Jacob은LexOrbis선임 전략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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