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IP 실시권 – 인도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국인 인도와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이 코로나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의 강제실시권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항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수백만 명의 실직자를 낳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코로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1918년 스페인 독감의 경우, 전 세계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많지 않으나 당시 인구의 3%인 약 5,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 치료에 사용된 의료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상황 속에서도 특허 시스템은 활발히 기능했습니다. 1917년 Bayer 소유의 아스피린 특허가 만료되자 여러 제약 회사에서 아스피린을 생산하여 스페인 독감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0년,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특허 시스템은 강제 실시권이나 의약 특허풀과 같은 법적 장치의 진화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글은 ‘1970년 인도 특허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허 실시권의 기조를 살펴보고,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실시권과 특허법

특허권은 특허권 소유자에게 독점 권리를 부여하여,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의 제작,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육성과 경제 발전,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공공과 개인의 이익을 모두 증진하는 도구로서 작용합니다.

공익의 보전을 위해 ‘1970년 특허법’은 특허권 소유자의 독점권에 대한 비간섭적 행위에 대한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를 대신하여 또는 개인 용도 목적으로 특허 발명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행위.
• 개인 용도의 경우 교육 목적의 실험, 연구의 경우로 제한.
• 개인 용도 또는 약국, 병원 및 의료기관의 배포 목적으로 정부에 의한 특허 제약의 수입 행위.

특허는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 소유주의 특허권 남용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내에서 특허 발명의 상업적 실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인도 정부는 국가 긴급사태나 공공 보건 위기 사태 시 국민의 보호를 위한 특허 발명 사용을 위해 강제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1970년 특허법’의 제66절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특허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해당 조항은, “특허 또는 특허권이 행사된 방식이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특허권 소유자에게 심리를 제공한 뒤 공보를 통해 해당 특허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시

특허권은 공공과 개인의 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6장 제84~99절은 특정 상황의 경우 인도 특허청이 강제실시 신청자에게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특히 특허권 소유자가 자발적 실시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의 강제실시는 Tek Chand 판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50년에 인도 특허법(1950년 법 제32호)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강제실시가 허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 소유자의 특허 독점으로 인한 남용 및 악용 (제84절)
• 공익/국가의 긴급사태, 극도로 급박한 상황 등 (제92절)
• 제약 발명과 관련한 특허 수출 (제92-A절)

제84절은 특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음의 조건에 대해 누구든지 특허청에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 발명에 대해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 특허 발명이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공에게 유용하지 못한 경우
• 특허 발명이 인도 영토 내에서 실시될 수 없는 경우

제92절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강제실시를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 발명이 공공에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특허 소유자가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긴급 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조건 하에 강제실시에 대한 선포 및 공보를 통한 공지 이후 강제실시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92절은 “중앙 정부가 국가 긴급 사태, 극도로 급박한 상황이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에 한하여 해당 발명의 특허 승인 이후 강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공보를 통해 이를 선포한 뒤 다음의 조항이 발효될 수 있다. 즉,

특허청은 공지 이후의 강제실시 신청에 대해 조건과 상황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강제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다.

본 절에 따른 강제실시의 조건과 상황을 설정함에 있어, 특허청은 특허권에 따라 제작된 상품이 대중에게 최저 가격으로 제공되고, 특허권의 합리적인 이점에서 특허권 소유자와 일관적이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2A절은 특정 예외 상황의 경우 특허 제약 상품의 수출에 대한 강제실시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절은, “공공 보건 문제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나 해당 국가의 제약 분야에서 제조 역량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출 목적으로 강제실시가 허용될 수 있다. 단, 강제실시는 이러한 국가가 인도로부터의 특허 제약 제품의 수입을 공지 등을 통해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강제실시권

인도의 여러 제약 회사들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Gilead와 인도 및 이집트, 파키스탄에 소재한 9개 제네릭 제약 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인 필로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Remdesivir의 제조와 수출을 위해 로열티가 없는 자발적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2020년 10월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진압, 치료를 위해 국제무역기구(WTO)에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의 특정 조항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본 면제 제안서는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 제품을 환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진압, 치료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제31B조의 강제실시에 관한 내용과 제2장의 제1절, 4절, 5절, 7절의 지식재산권의 이행, 적용 및 집행의 면제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본 제안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면역을 갖게 될 때까지 모든 국가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진단 및 기타 기술과 관련된 특허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도기구인 Médecins Sans Frontières(국경없는의사회) 또한 모든 정부가 WTO에 조항 면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정확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James Martin은 “21세기의 의미”라는 저서에서 21세기가 인류 역사의 갈림길에 선 매우 중요한 세기이며, 우리의 행동이 앞으로 지구와 인류 문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저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법이 계속 진화하여, 과학과 기술 인류의 진보를 위해 올바르고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정도를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정부, 기관, 개인들이 앞으로의 난제에 맞서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