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대응: 디지털화로 인한 더 큰 도전 과제

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도입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가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 해킹, 피싱, 신원 도용, 신상 털기 및 디지털 결제 사기로 인해 개인과 기업은 노출되고 취약해졌다.

현재 인도에는 디지털 생태계를 괴롭히는 모든 활동을 다루는 전담 법률이 없다. 피해자들은 1860년 제정된 인도 형법(IPC)의 절도, 위조, 관음증, 스토킹 및 형사 협박과 같은 일반 범죄 조항과 2000년 제정된 정보기술법(이하 법) 및 그 부수 조항에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범죄에 사용되는 기술을 극복하는 데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2023년 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Bhartiya Nyaya Sanhita(BNS)로 IPC가 대체됐지만, 음란 서적 판매 범죄에 전자 형태의 콘텐츠 용어를 추가하고 사이버 범죄를 조직 범죄의 새로운 범죄로 포함하는 것 외에는 사이버 범죄 처리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BNS는 법에 따라 개정된 IPC의 범죄를 광범위하게 채택했다.

이 법은 주로 신원 도용, 사칭에 의한 사기, 해킹 및 데이터 유출과 같은 특정 사이버 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컴퓨터 중심적이다. 이는 지속적인 위협 및 정교한 피싱 사기와 같은 모든 새로운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신흥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여유로운 접근 방식은 2000년 6월 법이 발효되었을 때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조작, 해킹 및 음란 정보 게시라는 세 가지 범죄만을 범죄화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008년에야 비로소 66A에서 66F 조항과 67A에서 67C 조항을 추가하여 통신 서버를 통한 공격적인 메시지 전송, 도난당한 컴퓨터 자원 또는 통신 장치의 부정한 수령, 신원 도용, 프라이버시 침해 및 사이버 테러리즘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러한 개정은 기술 환경의 변화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부주의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한 혁신적인 공격 방법으로 인해 다소 불편한 부속물로 보인다.

오늘날 기술에 정통한 범죄 조직과 집단이 물리적 경계를 넘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대에, 이 법의 조항은 조직적이고 복잡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블록체인,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화 및 행동 인터넷과 같은 신흥 기술의 개발, 채택 및 도입을 평가, 통제 및 모니터링할 적절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면서도 착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3월 디지털 인도 법(Digital India Act, 2023, DIA)을 제안했다. 이 법의 목적은 기존 법을 대체하고 기술의 변화하는 특성에 맞춰 진화 가능한 규칙을 제정하며,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요구에 따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공간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DIA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향상된 안전성, 중개자의 분류, 공정하고 개방된 인터넷 및 책임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인도는 인터넷 사용자 수로 따졌을 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지만, DIA와 같은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법률은 여전히 현실이 되기에는 멀었다. 전자정보기술부는 전체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광범위한 법률을 도입할지, 아니면 복잡한 사이버 범죄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여러 이슈별 법안을 제안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디지털화된 국가인 인도는 피싱 공격 수에서도 세 번째로 큰 국가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DIA나 다른 제안된 법률은 유사한 법률이 시행된 관할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협의적이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럽 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과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Online Safety Act)이 포함된다.

Aman Avinav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분쟁, 조사 및 화이트칼라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