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의 기소 개선 시도, 개인정보에 그림자를 드리우다

2025년 소득세 법안은 소득세 신고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기소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이는 1961년 소득세법 제276CCC조에 상응하는 제480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480조는 세무조사 및 압류 이후에 납세자가 고의로 소득세 신고서(ITR)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제158BC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ITR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소가 시작될 수 있다. 이 조항은 3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480조에 따른 범죄를 인지 불가능 범죄로 분류하여, 세무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체포 절차에 필요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사법적 승인 없이 체포가 허용되는 인지 가능 범죄와 달리, 인지 불가능 범죄는 체포 전에 반드시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세무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절차가 보다 분명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법규 준수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을 보장한다.

법안 제491조는 기소가 시작되기 전에 고위 세무 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여 이전의 자의적인 관행을 방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제276CCC조에 의거하여 세무 당국이 미납 당사자를 기소할 때 감독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재량에 따라 기소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절차적 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제247조는 수색 및 압수 권한을 확대한다. 세무 당국은 미공개 소득이나 세무고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수색을 실시하고 자산, 재무 기록 및 전자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은 세무 공무원에게 디지털 보안 조치를 무력화하고, 전자 기록에 접근하며, 기밀 통신 내용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권한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증거가 제480조에 따라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색 대상이 된 개인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수색 및 압수 과정에서 수집된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권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의 디지털 통신에 접근하기 전에 사법적 감독이 부재하다는 것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압수된 전자 기록이 정확하다는 법적 추정은 납세자에게 혐의를 반박해야 하는 부담을 전가하여, 기소 권한이 남용될 우려를 낳는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개정 사항은 제476조에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276B조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TDS)를 정부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된다. 제276B조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장 D항 또는 제17장 B항에 따른 TDS나 세금의 미납은 3개월에서 7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476조는 유사한 징벌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예외 조항을 도입한다. 이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해당 서류 제출 기한 내 또는 기한 이전에 정부 계좌에 입금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인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지연이 시정될 경우 위반 행위는 자동으로 범죄화되지 않게 된다.

이 조항의 도입은 자동 기소에서 조건부 집행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기한 내에 체납을 시정한 납세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관련 부정 행위의 범죄화를 축소하고 조세 준수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의제와도 부합한다.

이 법안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환영할 만한 변화를 도입했지만, 제480조와 연계된 제247조에서 부여된 확대된 수색 및 압수 권한에 대한 우려를 거의 해소하지 못한다.

의무적 사법 감독의 부재, 개인의 디지털 공간에 대한 침해, 그리고 전자 기록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는 조치는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운다. 이러한 권한은 탈세 방지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용을 방지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Aman AVINAV 변호사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