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지식재산권(IP) 개념을 신속하게 채택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역 기업, 특히 중소기업(MSMEs) 및 지역 사회의 소외 계층과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IPOPHL은 MSMEs가 ‘소규모’(micro)로 정의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MSMEs는 필리핀 경제의 중추로 여겨지며, 전체 사업체 수의 99.59%를 차지하고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기여하며,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전체 고용의 65%를 창출하고 있다.

IPOPHL은 다양한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와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대응적인’ IP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Juan for the World

2021년 출범 이후, IPOPHL의 Juan for the World(JFTW) 프로그램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MSMEs가 상표를 등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 IPOPHL은 필리핀 상공회의소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여 기초 브랜드에 포괄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신청자의 국제 신청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후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Juana Make a Mark (JMAM) 이니셔티브는 여성이 이끄는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JMAM 신청자와 수혜자의 약 92%는 메트로 마닐라 외부에서 왔다.

지역사회 지원활동

IPOPHL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7월에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지역(BARMM)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IP를 통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했다. IPOPHL의 Rowel Barba 사무총장은 IP는 이 커뮤니티가 2028년까지 필리핀을 할랄 식품 가공의 지역 허브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할랄 산업 개발 전략 계획 2023-2028은 2028년까지 2,300억 페소(약 4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할랄 인증 제품의 수를 6,000개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트로 마닐라로 돌아와서, IPOPHL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최초의 상표 콘퍼런스인 TMCon Philippine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주로 상표 대리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와 MSMEs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 절차, 브랜딩, 사무소 조치 대응 및 등록 후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한 세션은 마드리드 전자 제출 시스템에 할애됐다. 또한 콘퍼런스에서는 새로운 트렌드, 모범 사례 및 IP 상업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다.

원주민의 권리

글로벌 무대에서 거의 25년간 협상한 끝에 필리핀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93개 회원국은 5월 29일에 IP, 유전자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에 관한 조약에 합의했다. 특허, 유전자 자원 및 전통 지식의 교차점을 인정함으로써, 이 조약은 특허 시스템의 포용성과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직후 열린 WIPO 총회에서 필리핀은 토착 유산을 보호하고 지식 경제를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IP 조약 관련하여 신속한 협상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전통 지식 및 전통 문화적 표현 보호, 디자인법 조약, 방송 기관 보호 조약과 같은 조약이 포함됐으며, 이러한 조약은 격차를 해소하고 필리핀 창작자와 혁신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변혁적 전략

IPOPHL은 전반적인 ‘변혁적’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IP 개념을 국가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IPOPHL은 젊은 세대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소비에 더 많이 참여함에 따라 IP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IPOPHL과 필리핀 규제 위원회 간에는 교사 자격시험에 IP 개념을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필리핀에서 IP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신 상표 출원 보고서에 반영돼 있다. TMCon 콘퍼런스에서 Barba 사무총장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상표 출원이 21,751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20,394건에서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동안 총 IP 출원의 약 86%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2024년의 총 상표 출원 건수는 2023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MSMEs와 소외 계층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rnest Luigi A Manzanares는 마카티 시에 있는 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의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