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법 2020(이하 “VASP 법”)은 Cayman Islands에서 수행하는 가상자산 사업 행위에 필요한 입법 체계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등록과 허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VASP 법이 도입된 이래, Cayman Islands 금융관리국(이하 “CIMA”)에는 등록 신청이 쇄도했고,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보유 및 중개, 가상화폐 시장, 가상화폐 공개, 증권형 토큰 발행 및 Cayman Islands의 기업을 활용하는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실행되는 기타의 사업과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허가 신청(해당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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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b Smith Attorneys
CIMA의 정보에 따르면, Cayman Islands에 등록된 VASP의 55%는 일일 거래 규모가 51억 달러(전세계 거래 규모의 2~3%)에 달하는 거래 플랫폼이다.
가상자산이란?
VASP 법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한 “가상자산”으로, 여기에 명목화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VASP 법은 위에서 정의된 바 대로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과 “가상 서비스 토큰”을 구분하고 있는데, 가상 서비스 토큰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3자와 교환할 수 없고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소유자에게 서비스 또는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기능만 있는 디지털 토큰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디지털 토큰이나 코인이 증권인지 또는 유틸리티 토큰인지에 대한 통상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가상 서비스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등록 관리체계 및 VSAP 법에 의거하는 허가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VSAP 법 3(2)항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법의 목적상, 가상 서비스 토큰은 가상자산이 아니고, 가상 서비스와 연관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람이나 법적 제도에는 본 법에 의거하는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가상자산 서비스란?
VASP 법에 명시된 바 대로, 가상 자산 서비스란 (1)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2)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법적 제도를 위해 또는 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나 운용을 하나 이상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i) 가상자산과 명목자산의 교환
(ii) 그 형태가 하나 이상이고 전환이 가능한 가상자산의 교환
(iii) 가상자산의 양도
(iv)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v) 가상자산 발행이나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참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VASP 법에 의거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이다. 즉, (1) Cayman Islands에 등록된 회사이거나, 합명회사(合名會社)이거나, 합자회사(合資會社)이거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회사이고, (2) 하나의 사업으로서 또는 Cayman Islands에서/Cayman Islands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VASP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VASP 법에 의거하여 권리포기가 허용된 기존의 라이선스 피제공자인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서 또는 Cayman Islands에서/Cayman Islands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화폐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Cayman 기업들의 거래 활동은 VASP 법에 의거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VASP 법은 VASP로 하여금 CIMA에 등록하거나 CIMA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VASP의 등록 또는 허가의 필요성 여부는 VASP가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예: 가상화폐 교환, 거래 플랫폼)을 운용하는 경우, VASP는 가상자산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한다. VASP가 VASP 업무를 수행하지만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CIMA에 등록만 하면 된다.
CIMA에 등록하지 않거나 CIMA의 허가(해당하는 경우)를 취득하지 않고 VASP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Cayman 기업들은(특히 VASP와 그 운용업체들은) CIMA로부터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Santiago Carvajal은 Cayman Islands에 소재하는 Loeb Smith Attorneys의 법률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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