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 도산에 대한 BVI의 처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의 법적 영향, 특히 도산 상황에서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BVI에는 DAO를 전적으로 다루는 특정 법률은 없지만, 기존 법률과 법적 원칙을 적용하여 DAO 자산과 부채의 처리를 평가할 수 있다.

법적 구조

BVI 법에는 DAO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법률이나 판례가 없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DAO의 구성원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는 BVI 법원에서 제기되지 않았다.

DAO는 특정 거버넌스 프로토콜이나 규칙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비법인 단체로서 완전히 탈중앙화될 수 있다. 또한, BVI에서 운영되는 많은 DAO는 종종 회사나 유한 파트너십으로 설립되거나, 주로 보증 유한 회사와 같이 토큰 보유자가 관리하는 법인 수단을 통해 DAO 구성원의 행동이나 집단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조직되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한다.

법적 구조는 도산 시 자산과 부채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DAO가 회사로 설립된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 능력이 있는 도산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개정된 BVI 비즈니스 회사법을 따르거나, 또는 지급 불능 청산을 관장하는 개정된 BVI 도산법을 따른다.

자산 및 부채

도산 절차에서 DAO가 BVI 비즈니스 회사나 유한 파트너십으로 구조화된 경우, DAO의 자산과 부채는 다른 BVI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경우, DAO는 자체 부채를 부담한다.

도산이 발생하는 경우, DAO 자체가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채권자들은 해당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DAO의 자산을 추구할 수 있다. 정확한 처리는 DAO가 설정한 거버넌스 규칙과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특정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가상자산은 BVI 법에 따라 재산으로 취급되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1) 이러한 유형의 자산은 BVI 법에 따라 DAO의 청산 재산의 일부가 된다; (2) BVI 법에 따른 도산 절차에서 도산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들(예: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 지갑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 재산 금지 명령 또는 임시 금지 명령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 명령)을 DAO의 도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산 절차

DAO가 지급 불능 상태로 간주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청산과 같은 일반적인 도산 절차를 거칠 수 있다. BVI는 개정된 BVI 도산법을 포함하여 지급 불능 상태의 법인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시한 도산에 관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DAO가 BVI 비즈니스 회사나 유한 파트너십으로 구조화된 경우).

스마트 계약의 인정

BVI 법은 스마트 계약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기존 계약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DAO 운영을 규율하는 스마트 계약이 특히 도산 상황에서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책임

DAO의 구성원과 운영자의 책임은 법적 구조와 DAO의 운영 문서에 명시된 특정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하게 구조화된 경우, 구성원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DAO가 파산할 경우 개인의 재정적 노출을 완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BVI 비즈니스 회사(또는 유사한 구조의 DAO)의 구성원은 회사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법적 절차가 준수되는 한, 미납 출자금을 초과하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된 책임은 현대 기업법의 기본 원칙으로, 개별 구성원을 조직의 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된 책임의 예외

사기, 부적절한 행위 또는 법인의 독립된 법적 인격을 무시한 증거가 있는 경우, BVI 법원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는 ‘법인격 부인’이라고 함). 이는 DAO의 구성원이 DAO의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고 법적 지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이 DAO의 손실이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할권 고려사항

BVI가 역외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크로스보더 운영에 참여하는 DAO의 법적 처리는 추가적인 복잡성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Gary Smith는 케이맨 제도에 있는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Edmond Fung은 홍콩에 있는 Loeb Smith Attorneys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