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단순한 재미와 오락만이 아니다

정부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2002년 자금세탁방지법(PMLA)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실제 돈이 오가는 게임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자금의 자금세탁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게임 회사들은 PMLA 제2조(wa)항에 따른 보고 의무 주체로 분류되며, 2005년 자금세탁방지(기록 유지) 규칙에 따라 엄격한 고객확인(KYC) 기준과 거래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초점의 변화는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통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베팅 네트워크에 대해 집행국(ED)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데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례가 온라인 베팅 앱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Mahadev Online Betting 사건이다. 이 수사에서 ED는 2024년에 38억 8천만 루피(약 4535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기존 은행 시스템을 우회하는 복잡한 다단계 거래 네트워크가 드러났으며, 이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 불법 자금 흐름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3년 4월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규칙 2023(중개자 규칙)을 개정하여 온라인 게임 중개자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개자에게 적용되던 실사 의무가 온라인 게임 중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주요 소셜 미디어 중개자에게는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예치금 수락 전 이용자 신원 확인, 이용자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MeitY가 아직 규칙 4B에 따라 어떠한 자율규제기구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개자 규칙이 윤리적 관행과 자율 규제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PMLA상의 의무는 자금세탁 활동을 점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훨씬 더 엄격하다. 특정 활동이 PMLA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PMLA 제2조(1)(wa)는 보고 주체를 은행 회사, 금융 기관, 중개자 또는 지정된 사업이나 직업을 수행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3년 3월, 정부는 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암호화폐, NFT 및 기타 디지털 자산 제공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PMLA 제2조(1)(sa)상의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정된 사업이나 직업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PMLA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게임 회사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회사가 보고 기관으로 지정되면 PMLA 규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실사 절차 수립, 내부 통제 절차 마련, 고액 거래에 대한 강화된 실사 실시, 정치적 노출 인물 식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FIU-IND 가이드라인 2023에 따라 예치, 인출 및 이체 내역 등 거래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특히 PMLA 규칙 2023에 명시된 자금세탁 패턴이 나타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법적 및 운영상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게임 회사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KYC 인증, 거래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을 위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 부담은 견고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에게 특히 가혹하게 작용해, 운영 비용 증가와 업계 내 통합을 초래할 수 있다. KYC 및 데이터 보관 의무화는 특히 동의 및 데이터 최소화와 관련하여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관할권 중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온라인 게임 규제는 각 주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주 도박법과 중앙 AML 지침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개자가 거래 패턴과 이용자 데이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게임 운영사와 결제 게이트웨이 간의 계약도 재협상해야 할 것이다.

Aman AVINAV 변호사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