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의 도산적 청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의 청산은 2003년 개정된 파산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산적 청산 또는 개정된 BVI 기업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불 가능한 청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도산적 청산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산적 청산

도산적 청산의 목적은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업무를 정리하고, 회사 자산을 인수하고 분배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질서 있게 종결시키는 것이다. 임명된 청산인은 또한 회사가 청산에 들어가기 전에 체결한 특정 거래를 무효화하기 위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파산법에 따르면, BVI에서 회사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제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만기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사는 지급 불능 상태로 간주된다.

BVI에선 파산법에 따라 지급 불능 회사에 대한 청산인의 임명이 자격 있는 회원의 결의안 또는 BVI 법원에 대한 신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청산인 임명 신청이 제출됐으나 법원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철회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공식 수령인 또는 자격을 갖춘 파산 전문가를 회사의 임시 청산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 구제 조치는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을 보존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은 회사가 동의하거나,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 청산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다.

청산의 효과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그 효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청산인은 회사 자산의 보관 및 통제권을 가지게 되며, 회사의 이사 및 기타 임원은 직무를 유지하지만, 청산인이 요구하거나 허용하거나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권한, 기능 또는 의무도 지지 않게 된다.

청산인의 의무

회사의 청산인이 주로 수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회사 자산을 인수하고, 보호하고, 실현하며, 자산 또는 자산 실현의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임명 통지

청산인은 임명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임명을 광고해야 한다;
• 임명 통지를 기업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임명 통지를 회사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 규제 대상인 회사와 관련하여 임명된 경우, 임명 통지를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청산인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일반 권한

BVI 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인의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권한과 파산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갖게 된다. 청산인은 파산법의 제2부속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권한과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시작, 계속, 중단 또는 방어할 권한이 포함된다.

청산의 종료

회사의 청산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 법원이 청산 종료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 명령에 명시된 날짜가 지날 경우;
• 청산인이 파산법에 따라 요구되는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 법원이 청산인에게 준수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원에 청산을 종료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청산인, 채권자 및 이사 등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 법원은 회사의 청산인이 임명된 후 언제든지 청산을 종료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청산 종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청산인은 회사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완료한 후 특정 법정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청산인은 최종 보고서 사본과 채권자 및 회사 구성원에게 발송된 실현 및 분배 명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Edmond Fung은 Loeb Smith Attorneys 홍콩 사무소의 수석 법률 관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