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독점법 체제 분석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독점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반독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전념해 왔다. 이 기고문은 저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반독점 법 체계에 대한 소개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

반독점법(AML)은 중국의 반독점 체제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적용 범위, 금지된 독점 행위 및 처벌에 대한 주요 규칙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2008년에 처음 제정된 AML은 2022년 6월 22일에 개정됐다.

이러한 개정은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독점적 관행에 대한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다. AML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은 변화하는 경제 동향에 맞춰 조정됐다:

•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우위,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한 독점 행위에 대한 집중 강화;
• 허브 앤 스포크 계약에 대한 금지 및 식별 규칙의 수립;
• 수직적 독점 합의에 대한 ‘세이프 하버 조항’ 도입; 및
• 벌금의 중대한 인상.

AML 개정 이후, 2023년에 다섯 가지 시행 규정이 발행됐다. 이 규정들은 각각 독점 계약 금지,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기업 결합 통제 시스템 개선, 행정권 남용(행정 독점) 방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독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자동차, 플랫폼 경제, 원료의약품(API)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 상세한 규칙과 지침을 제공했다.

집행 당국

공적 집행. 2018년 이전에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SCAC)가 세 개의 별도 당국을 통해 AML 집행을 주도했다. 2018년 제도 개혁 이후, 공적 집행 권한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로 통합됐다.

독점 규제 강화를 위해, SAMR은 각 지방의 시장감독관리국(지역 AMR)에 그들의 행정 구역 내에서 독점 협정, 시장 지배력 남용 및 행정 독점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합병 신고와 관련하여,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 산시의 지역 AMR은 시범적으로 선택된 간소화된 사례에 대한 합병 통제 검토를 지원하도록 위임받았다.

민간 집행. 최근 독점적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 소송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6월 24일에 발표된 사법 해석에 따르면, 1심 민사 독점 사건은 최고 인민 법원이 지정한 지식재산권 법원과 중급 인민 법원에 제기된다.

관할권에 관해서 반독점 분쟁은 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결과가 발생한 장소,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된 장소, 피고가 거주하는 장소의 법원을 포함하는 불법 행위 분쟁, 계약 분쟁 등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을 따른다.

독점 행위

AML은 주로 독점 계약, 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집중 행위를 규제한다.

또한 행정 독점을 다루며, 행정 기관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 정책을 발행하기 전에 공정 경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들은 AML을 통해 정부의 반경쟁적 행위를 해결할 수 있다.

1. 독점 계약 원칙적으로 AML은 경쟁자들 간의 수평적 독점 계약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2.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
3. 시장을 분할하는 것;
4. 새로운 기술 또는 신제품을 제한하는 것;
5. 다른 사업체를 보이콧하는 것.

AML은 또한 두 가지 전형적인 수직적 독점 계약을 식별했다: 재판매 가격 고정; 그리고 재판매 가격 유지(RPM)로도 알려진 최소 재판매 가격 설정이 그것이다. 기업들은 반경쟁적 효과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RPM 주장을 방어할 수 있다.

AML은 지역 및 고객 제한과 같은 비가격 수직적 계약도 다룰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비가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선례는 없다. 비가격 수직적 계약을 금지하려면 당국이 그들의 반경쟁적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AML에 세이프 하버 조항이 도입됐다.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당국이 정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직적 독점 계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정확한 시장 점유율 기준과 다른 조건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독점 계약을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AML에 따라 금지되며, 여기에는 허브 앤 스포크 계약이 포함된다. 허브 앤 스포크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여러 딜러와 가격을 설정하여 일관된 가격을 초래하는 수직적 및 수평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처벌을 받는다.

2. 시장 지배력 남용 시장 지배력 남용의 전제는 시장 지배력의 보유다. AML은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판매 시장 또는 투입 시장에 대한 통제 능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다른 사업체의 의존도,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가장 직관적인 요소이며, AML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지배력을 추정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남용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행위;
• 원가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 독점 거래;
• 끼워 팔기 판매를 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및
• 차별적 대우.

3. 

   합병 신고 AML에 따르면, 집중도가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합병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분 또는 자산의 인수, 새로운 합작 투자 설립 및 계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한 지배권 인수는 모두 합병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매출 기준은 주로 전년도에 집중된 기업들의 통합 또는 개별 그룹 매출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 전 세계 통합 매출이 120억 위안을 초과하고, 중국 본토 내 최소 두 개 기업의 매출이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중국 내 통합 매출이 40억 위안을 초과하고, 중국 본토 내 최소 두 개 기업의 매출이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중국 당국은 매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라도 반경쟁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당사자들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처벌

회사가 AML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당국은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회사와 책임 있는 개인 모두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포함된다:

• 독점 협정,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법 집중에 대한 벌금은 지난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 심각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벌금은 위에서 언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 개인은 최대 10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 책임도 적용될 수 있다.

확약 제도는 일부 수평적 독점 협정, 수직적 독점 협정 및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적용된다. 확약 제도 하에서, 기업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당국은 이러한 약속이 모두 이행되면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중국의 진화하는 반독점 제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의 필요성과 일치한다. 기업이 AML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