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협회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변호사 협회 연례 총회에서 회원, 파트너, 전세계에서 온 다수의 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점심 모임을 주최했다. 유니스 김 법학 교수가 기조 연설을 맡았으며, ‘외부 자문’의 시대에서 ‘사내 변호사’의 시대로의 완전한 변화의 경험을 공유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 독자들을 위해 연설문을 편집하여 전해드린다.

저는 지난 30년 이상 다양한 직무를 갖고 일해왔으며, 현재 10년 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교수, 그리고 15년 동안 회사에서 일한 사내 변호사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내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수 십년이 더 흘러야 할 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내 변호사들을 만날 때면 여전히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사내 변호사 협회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항상 사내 변호사 협회가 도약하여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룩한 발전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내 변호사 협회는 오늘 이 행사처럼, 한국의 모든 사내 변호사들을 위해 훌륭한 교육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사내 변호사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는 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내 법률 부서가 모든 산업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과, 로펌 및 개인 실무가 사내 변호사의 변화하는 역할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것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해

외부 고문 시대가 어떠했는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중개 역할: 약간의 부가가치만 창출. 사내 변호사는 중개자일 뿐이며 그들의 자문은 조금의 가치가 더해지거나, 가치가 전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 또한 진정한 전문 지식은 외부 자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비즈니스 이해 부재: 법률적 고립. 또다른 견해는 사내 변호사가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고립되고, 비즈니스와 융화되지 못하며, 특히 계획 단계에서 회의에 초대받지 못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다가가기 어렵고, 가능한 거래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래 방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작은 부서: 작고 저렴하게 유지합니다. 1인 변호사 내부 법률 팀이 있는 경우 미숙한 사내 변호사를 둔 사업 부서의 불만이 악순환을 이루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가 사내 변호사에게 높은 급여를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급여를 주었습니다.
• 수동적, 부족한 열망: 사내 변호사는 수동적이고, 의욕적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는 것이 어렵다고 간주되었습니다.
• 제한된 이동: 회사 안팎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 사내 변호인으로서 모든 형태의 장기적 직업 안정성은 낮거나 불확실했습니다.
• 막다른 골목: 낮은 승진 가능성. 사내 변호사 직위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펌에서 사내 변호사로 이직한 경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1990년 중반, 회사 설립을 돕는 합작 투자 자산 관리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사내 변호사는 매우 희귀해서, 사람들은 사내 변호사를 직업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당시 동료들은 제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고, 제가 더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초기 설정 단계를 마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펌에 입사하거나, 저의 뉴욕 변호사 회원 증서를 갖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홍콩이나 뉴욕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습니다. 주변에 저 같은 사내 변호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때때로 비공식 모임을 가진 끝에, 소수의 사내 변호사들이 모여 ‘사내 변호사 협회’을 창립했습니다. 현재 ‘사내 변호사 협회’는 교육, 네트워크,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내 변호사를 위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해야할 일은 많았고 매년 승진을 거듭하여 모든 미들, 백 오피스의 업무를 보고받는 회사 업무최고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변주

이제, 법률 분야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내 변호사 시대가 왔습니다.

사내 변호사는 가치있고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법률 문제를 이해하며, 때때로 수뇌부보다 우수합니다. 그 결과, 현재 사내 변호사는 실용적이고 적절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은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세부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수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줄 압니다. 또한, 외부 변호사 시대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회사가 언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법률 리스크 관리자로서 더 적합합니다.

더 큰 사내 법률 부서도 있습니다. 이제 다수의 회사에 일반인,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 법률 부서가 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훈련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때때로 첫 단계부터 훈련하기도 합니다.

현재 사내 변호사들은 수익 중심으로 사고하며, 사내 변호사와 비 변호사, 외부 변호사, 비 법률 전문 분야 지식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법률 자원을 총 동원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외부 변호사 시대에는 아웃소싱과는 달리, 법적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소싱으로 쓰였습니다. 지금은 사내 변호사도 법적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감독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가 학제 간 문제 해결사나, 의사결정 책임자는 아니지만 조언을 제공하는 외부 변호사와는 달리, 종종 책임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내 변호사는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혁신적인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일부 사내 변호사는 협상, 의사소통, 게이트 키핑 등 법률 이외 영역에서도 활동합니다.

사내 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의 효과적인 지원자, 조력자, 관리자이며, 올바른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변호사가 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내 변호사들은 외부 변호사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다른 부서, 특히 프론트 오피스에서 전문성을 갖고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는 프론트, 미들, 백 오피스와 소통하며 회사의 고객관련 부서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프론트 오피스 이외에, 컴플라이언스, 내부 감사, 리스크 관리, 전력, 인적 자원, 사내 비서, 정부 관계, 외부 커뮤니케이션, 홍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개 등의 부서로 이동하여 일하기도 합니다.

사내 변호사는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기업, 혹은 관련 없는 기업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는 의뢰 기업의 내부 업무와 사내 변호사의 기대치를 이해함으로써 외부 변호사를 돕습니다.

사내 변호사는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으며, 한계가 없습니다. 변호사 면허 때문에 기회가 제한되면 안 됩니다. 사내 변호사는 비즈니스를 깊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법조계를 벗어나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역할로 이어집니다. 법조계 이외의 직무 수행은 변호사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것입니다.

법조계를 벗어나더라도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비즈니스 리더가 되고, 규제 및 사법부에 몸담고, 정책 결정과 입법 활동을 수행하고, 학계와 연구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고, 정부 위원회, 비정부기구, 민간 비영리 단체, 국제 기구, 시민 사회 등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택과 기회가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업무를 통해 엄청난 보상과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 안팎에 핵심적인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두뇌, 심장, 양심이 될 수 있으며 법률 및 규제 이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실천하세요. 옳은 일을 하고, 일을 즐기면서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십시오. 당신은 법조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유니스 김 교수는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변호사로, 현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교수 생활 이전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직책에서 일했다. 하나 금융 지주 부사장, 최고 준법감시인, 최고 법무책임자; 일본 시티은행 전무이사, 최고 준법감시인; 한국 시티은행 부사장, 전무이사, 최고법무책임자; 프랭클린 탬플턴 투자관리 최고운영책임자; 심슨대처앤바틀렛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사내 변호사 협회 창립자입니다.

양재선은 현재 사내 변호사 협회 회장이며, 세계 변호사협회 서울 총회에서 톰슨 로이터와 함께 사내변호사 행사를 기획했다. 그녀는 행사에서 협회를 소개하고, 간략한 연혁과 사명을 발표했다.

사내 변호사 협회는 1990년대 후반 작은 사내 변호사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내 변호사들은 점심 시간에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직장 변호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사내 변호사는 한국 기업 문화에서 독특한 업종이었습니다.

사내 변호사 협회에는 1,800명 이상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들은 다양한 산업 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1998년 창설된 이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기업 자문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률 전문가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가장 명성 높고 영향력 있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발표할 때 항상 소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변호사 회원 중 40%가 한국에서 면허를 받았으며, 나머지 60%의 면허는 15개의 다른 사법 관할 구역 면허입니다. 회원의 40%는 여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여성 변호사가 조직에서 고위직과 경영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수의 회원이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합니다. 이러한 요소 덕분에 독특하고, 적극적이며, 다양한 관점을 가진 조직이 되었습니다.

9개 실무위원회 주도 하에 일년 내내 약 30-40개의 세미나와 행사가 개최됩니다. 20개의 후원 로펌은 저희와 함께 새로운 세미나 주제, 이슈를 소개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논의합니다. 회원과 파트너의 협력과 노력 덕분에 한국 법조계에서 견고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회원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