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 비교: 중국

저자: Zheng Chao, 베이징, Merits & Tree
0
494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중국이 세 번째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홍콩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규칙을 수용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금융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

중국

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일 중국 서비스무역 국제박람회(China International Fair for Trade in Services)의 세계무역서비스 정상회의(Global Trade in Services Summit)에서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공식적으로 개원했고, 81개 기업이 처음 상장되었습니다.

베이징증권거래소의 공식 개원은 중국 자본시장의 개혁과 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화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은 중국 자본시장을 여러 단계에서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절차이며, 장외시장에서 개방시장으로 전환하는 핵심 연결고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시장 다각화 과정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전국중소기업 증권 거래소, 그리고 지역주식시장과 연계되어, 상장절차개혁 과정 중, 거래소간 협업 및 개선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지역 주식거래시장 발전에 큰 잠재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역 주식시장

2013년 1월 전국중소기업 증권거래소 설립은 중국 자본시장을 여러 단계에서 구축하는 핵심 절차였습니다. 2013년 12월 중국 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전면적 개혁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자본시장체계를 여러 단계에서 개선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규제 비교 Zheng Chao 베이징, Merits & Tree
Zheng Chao
베이징, Merits & Tree 파트너 변호사
Tel: +86 186 0056 5185
Email: chao.zheng@meritsandtree.com

2016년말 현재, 중국 내 지역 증권시장이 40곳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표준화된 운영 촉진, 금융서비스의 포괄성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역 주식시장은 여러 단계에서 자본시장체계의 기초가 되었지만, 불분명한 법적 지위, 규제 책임 불이행, 튼튼하지 않은 관리체계 등 문제가 있어 재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무원 판공청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17년 지역 주식시장 발전 규제에 관하여 공시하고, 지역 주식시장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잠정조치를 발표하여, 지역 주식시장 발전 표준화를 위한 전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기본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규제를 조율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식시장 운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조치를, 상기 공시 및 조치에서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 주식시장 내 공인 투자자체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상기 고시, 그리고 지역 주식시장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시범적인 조치(증권감독관리위원회 명령 제132호)가 발표됨으로써, 지역 주식시장 발전 표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상기 고시와 조치에 의거하여, 관할지역 내 지역 주식시장을 점검했습니다.

2019년 7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기 고시와 조치에 의거하여, 지역 주식시장 총 34곳을 그룹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식시장이 “공개 거래되지 않는 증권의 제공 및 양도를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한다”고, 지역 주식시장의 법적 지위를, 2020년 3월 1일 발효한 개정 증권법에 의거하여 기본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망

지역 주식시장은 여러 단계로 구성된 자본시장 체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이징 증권시장이 설립됨으로써, 비상장 공개기업이 장외시장에서 상장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지역 주식시장에서 전국적인 주식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또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증권거래소, 또는 상장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3단계에 걸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지역 주식시장에 우선적으로 상장한 후, 지역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이후 3대 주요 증권거래소의 여러 부문에 상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이용의 선진화 조치에 의해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규범, 그리고 소속 업계의 규범에 의해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단기적으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영실적을 은폐, 또는 위조할 이유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제어하도록 지원하고, 규제 감독의 어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지닌 사모투자기관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출현 및 성장함으로써 또한 지역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여러 단계로 구성된 자본시장 체계 구축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지역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지역 주식시장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하며, 다양한 증권시장과 업계간에 협업하여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지역 주식시장은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자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투자자가 투자를 청산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출구의 제한, 투자 및 자금조달 정보 입수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항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지역 주식시장에서 표준화된 규제 감독이 과학적으로 시행되고, 정보가 공개되며, 거래가 투명하게 이행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 및 자금조달에 관련하여 직면하는 상기 문제들을 크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성(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주식시장 구축에 많은 역량을 투자했으며, 각 지역 주식시장이 다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지역 주식시장은 각 성(省)의 행정구역내 중소기업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정책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동서간, 남북간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총 기업 수와 상장회사 수에 있어, 동남부 해안의 경제발전지역과 중국 동북부의 옛 공업기지, 그리고 서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지역과 중서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지역간에 격차가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와 상장기업 수에 있어서 격차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존 기업들의 현황에 비추어,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 주식시장은 이 지역에서 기업들을 육성하는 자본 시장의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식시장 개발 규제에 관한 고시에는, 지방정부들이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시장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통합지도, 조정 및 감독에 따라 지방당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며, 관할지역 내 기업들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을 계속 육성해야 합니다.

결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중국의 자본시장 발전은 인내가 필요한 장기적이고, 어려우며,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고, 베이징 증권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의해 이 역사적 과정이 물론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큰 상황 속에서 지역 주식시장의 미래는 밝습니다.

community debt

MERITS & TREE LAW OFFICES
5/F, Raffles City Beijing Office Tower
No.1 Dongzhimen South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100007, China
Tel: +86 10 5650 0900
E-mail: meritsandtree@meritsandtree.com

www.meritsandtree.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