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다시 쓰는 순간, 게임의 판이 달라진다

2025년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 규칙안은 디지털 게임을 규율하기 위한 구조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규칙안은 e스포츠나 소셜 게임과 같은 합법적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머니 게임’으로 정의되는 금지 행위를 구분한다. 이는 기술 기반의 안전한 게임 산업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도박이 야기하는 사회적·재정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균형적 접근이다.

2025년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법의 19조에 따라, 규칙안은 민사법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온라인게임청(OGAI)을 독립 규제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편의성은 있으나, 이러한 구조는 규제 권한의 과도한 집중, 절차적 공정성, 행정 재량의 남용 등 중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OGAI가 조사 개시, 출석 요구, 게임 분류, 등록 취소, 제재 부과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한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위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OGAI가 독자적 판단만으로 특정 게임이 온라인 머니 게임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주 정부의 배팅·도박 규제에 관한 전속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 중첩은 집행의 불일치로 이어지거나 사법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은 게임의 작동 방식, 수익 모델, 대상 연령, 고충 처리 절차, 안전 기능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한 번 등록된 후에도 게임 플레이, 수익화 모델, 국가 스포츠 거버넌스법상 지위 변경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OGAI에 통지해야 한다. 투명성은 높지만, 이는 종종 자원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규칙안은 3단계 고충 처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내부 불만 처리 절차를 시작으로, 고충 항소 위원회, 마지막으로 OGAI가 개입하는 구조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이지만, 절차적 지연과 시간·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OGAI는 집행 결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 금전적 제재 부과,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운영 금지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지불, 수수료, 또는 내기 성격의 대가”가 포함된 모든 디지털 활동을 온라인 머니 게임으로 규정하는 넓은 정의는 불확실성을 키운다.

대형 e스포츠 단체와 글로벌 투자자들은 e스포츠가 공식적인 스포츠 분야로 인정된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내 개발사와 기술 기반 게임 운영사들은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이 규제의 정교함을 떨어뜨릴까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게임 기업은 정책 결정이 기술적·상업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OGAI 의사결정 구조에 기술 전문가, 행동 과학자, 산업계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타트업들은 등록·공시·보고에 따른 비용이 혁신을 위축시키고 시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을 걱정한다.

금융기관과 중개기관도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책임을 떠안을 것을 우려한다. 핀테크 기업들은 인도준비은행에 게임 관련 거래 식별, 환불 처리, 합법적 결제와 금지 플랫폼의 거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으면, 금융기관들은 거래 유형 전체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

판돈과 도박의 정의에는 최소 기준과 같은 명확한 규범을 포함해, 단순한 참여와 본격적인 도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GAI는 사전에 게임의 적법성을 판단해주는 사전 분류 유닛을 두어야 한다. 정보방송부와 OGAI의 중첩 역할은 원스톱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반의 성격, 의도, 심각도에 따라 제재 수준을 달리하고, 자진 신고나 초범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현재 규칙안은 기존 사용자 잔액 환급 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이 휴면 계정이나 해외 계정을 추적·환불할 수 있도록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집행을 통일하고 해석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규칙안은 책임성과 사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러나 그 성패는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산업계와의 조율, 그리고 근거 기반 정책결정의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Aman AVINAV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