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금융 거래에 관한 해외 법률 의견서

저자: Loeb Smith Attorneys의 Peter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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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변호사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이맨제도 회사들과 기업 및 금융 거래 시, 해당 회사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공합니다. 의견서는 집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마음의 위안을 제공하며, 거래에 앞서 살펴봐야 할 법적 리스크들을 규명해줍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케이맨제도 회사와의 기업/금융 거래에 대한 법률 의견서에는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이러한 4개의 법적 사안에 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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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Vas
Loeb Smith Attorneys 홍콩 사무소의 파트너

비고객에게 법적 의견서를 제공하는 경우: 진행 중인 거래를 담당하는 해외 로펌의 고객이 아닌 제삼자에게 법적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의 상충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견서가 법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경우 로펌은 법률 의견서의 수신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 및 리스크를 모두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률 의견서의 제공이 로펌 고객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비고객에게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시장 관행이 허용하는 경우: 펀드 파이낸싱 거래의 경우 펀드의 담당 로펌이 해당 합자 계약과 기타 추가 서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기관에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는 관행이 널리 허용되고 있습니다.
  • 법률 의견서는 해당 기업 및 거래에만 관련되어야 하며, 이해의 상충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안으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법률 고문은 특정 상황과 각 케이스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기반으로 법률 의견서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의견서의 백데이팅(backdating): 해외 로펌들은 종종 고객들로부터 법률 의견서가 백데이팅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률 의견서를 실제 계약 체결일 및 거래일과 일치시키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인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 의견서를 백데이팅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직업윤리의 위반 및 위배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법률 자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의견서를 백데이팅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계약 체결일 또는 거래일부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체결에 앞서 에스크로(escrow) 의견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러 국가의 법률 자문을 포함하는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유용할 것입니다.
  • 법률 의견서가 이미 발행되어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의견서에서 명시된 결론을 재확인하는 반복(bring down) 의견서로서 발행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일 것입니다.

설립 서류 및 법적 등기부의 미제공: 해외 법률 고문에게 해당 회사의 설립 서류 및 법적 등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결과는 해당 문서가 공시 자료인지 여부와 법률 의견서 수신인의 리스크 선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 대상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가 담보 등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의 담보에 대해 법적 의견서를 받고자 하는 잠재 구매자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무담보 파이낸싱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가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법률 자문이 담보 등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것이 대출 기관에 제공될 법률 의견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문서에 관한 적법 승인 의견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케이맨 제도 회사에서 통과된 이사회 결의는 때때로 결의에 따른 문서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외 법률 자문은 이에 따라 해당 문서에 대하여 적법 승인 의견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키거나, 기존의 결의를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의는 일반적인 승인을 포함하며, 해외 로펌은 일반적으로 관련 문서가 해당 문서의 범위에 속하거나 참조된 문서의 군에 속하는 경우 적법 승인 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다른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참조(이름 또는 군에 의해)된 경우 이는 적법 승인 의견서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에 대해 일반적인 승인 문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Peter Vas는 홍콩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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