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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2)에서 180개국 중 18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세 가지 부문이 있다. 헬스케어, 건축과 정치 부문이다. 일본에서 뇌물 수수 사건은 드물며 일반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법 집행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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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일본 의료기기 회사인 Zeon Medical의 사장이 가짜 시판 후 조사(PMS) 프로그램을 승인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일본에서 의료기기 제조사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이 회사는 국립암센터병원의 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에서 제조한 의료 기기(심혈관 수술용 스텐트)마다 PMS 프로그램 지원 수수료를 가장하여 의사에게 10,000엔(미화 66달러)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과 2020년도의 ‘수수료’는 약 300만 엔에 달했다. 이 병원은 이전에 Zeon의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병원은 Zeon에서 스텐트의 50% 이상을 구입했다.
2022/23년 Staar Japan(판매 촉진을 위해 수술 비디오 제공을 위해 의사에게 돈을 지불한 혐의)과 2021년 미에 대학(Mie University)(뇌물로 간주되는 대학 병원에 대한 기부 혐의)과 관련된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의료 전문가들이 비교적 적은 양의 식사와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건설 및 정치
일본 정부는 건설과 정치계의 부패에 대한 뇌물수수 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의의 건설과 정치를 수반하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환경법과 정부 정책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어떤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년 적어도 몇 건의 사건이 기소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방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인 아키모토 마사토시(木本正志)도 연루되어 있다. 2023년 9월, 아키모토는 하원에서 해상 풍력 발전 개발권을 위한 공개 입찰에 도움이 될 질문을 하는 대가로 재생 에너지 회사로부터 6,100만 엔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국내 뇌물수수
도쿄 GI&T Law Office 법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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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 제197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수수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수수와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이에 사건이 성립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제198조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거나 제공하거나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징역형을 집행유예하는 경우가 많다(뇌물 지급 금액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들은 이미 범죄 수사와 기소라는 부정적 낙인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받았다는 논리다. 기소된 개인, 관련 회사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명예 훼손은 종종 형사 처벌보다 더 크다.
국외 뇌물수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영국 뇌물수수법과 유사하게 일본에는 외국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특정 법률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일본이 2007년 12월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후 2008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집행 건수는 약 10건에 불과하며, 처벌 수위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나 다른 외국 뇌물수수법보다 훨씬 낮았다. OECD의 강력한 촉구로 일본은 2023년 6월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변경 사항은 2024년 봄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개정안은 아래 표와 같다.
| 현재 | 신규 | |
|---|---|---|
| 최대 벌금(자연인) | 5백만 엔 | 3천만 엔, 일본 법률에서 자연인에 대한 형법상 최대 벌금 |
| 최대 구금 | 5년 | 10년, 일본 법률에서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최대 구금 기간 |
| 최대 구금 | 5백만 엔 | 10억 엔, 일본 법률에서 법인에 대한 형법상 최대 벌금 |
도쿄 GI&T Law Office 법률 고문
이메일: patrick.forman@giandt-law.com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사법당국이 국외 뇌물수수 사건을 더 쉽게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치외법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
•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에서 행해진 경우, 그리고
• 일본인이 외국 뇌물수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가담한 경우
이는 일본 국외 거주자와 일본 본사가 관련되지 않는 한 검찰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일본 회사의 외국인 직원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로 인해 해외 주재 일본인이 뇌물수수의 면제부를 받게 된다. 해외 주재 일본인이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뇌물수수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뇌물 수수가 발생하는 경우, 일본 국민이 해외의 뇌물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행위가 외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인질사법
일본에서는 형사 사건의 99%가 유죄 판결로 끝난다. 검찰이 무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기소 대상 사건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용의자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보석을 받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장기간, 때로는 1년 이상 구금되기도 한다. 이를 “인질사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인질사법 시스템은 때때로 심각한 범죄에 대한 거짓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자백 강요 원인임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2018년 6월 유죄협상제를 도입했지만, 검찰이 유죄협상제를 도입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카를로스 곤 – 닛산 사건 포함).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확실한 증거와 자백을 수집해 모든 범죄사실을 철저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당국의 자체적인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해야 할 사항
당연하게도 기업(특히 고위험 산업 부문의 기업)은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 교육, 위험 평가 및 최고 수준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 경험에 따르면 일본 기업(일본에 자본을 둔 해외 기업 포함)은 범죄 수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은 사법집행기관과 협력해야 하는지, 협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지 못한다. 대개 사법기관의 전격적 조사에 대한 대응 정책도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당국은 자발적으로 대상 회사 및 기타 출처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강제 조사를 시작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원을 체포한다.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해 구속된 사람들을 장기간 보석금 없이 구금하여 자백을 받기로 했다면, 유죄율이 99%에 달하는 현실에서, 혐의를 변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제 조사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화이트컬러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가능한 한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강력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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