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인수의 방어 수단인 독약전략

인수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SEBI(Substantial Acquisition of Shares and Takeovers) 규정 2011년판(인수 규정)은 인수를 “직간접적으로 대상 기업의 주식이나 의결권,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이에 대한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Pramod Jain 대 SEBI 판례에서 대상 회사의 경영진이 인수자와 협상하기 원치 않는 경우 인수자는 적대적 인수로 불리는 거래당사자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는 주주의 숨은 가치를 드러내고 경영진의 효율적인 업무 관행에 압력을 가한다. 반대로 대상 기업의 일상적 기능을 과도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약 50%의 발기인 지분은 적대적 인수를 막는다. 발기인 지분이 50%에서 상당히 미달되고 인수자가 호가를 제안할 경우 입찰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최초의 적대적 인수가 발생한 해는 1983년으로 Lord Swaraj Paul이 2개의 가족소유기업 지분 상당수를 인수했다. 인수와 관련된 오랜 법정 다툼에서 인수자는 승리를 거뒀지만 투자를 매각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적대적 인수가 발생한 해는 1998년으로 Indian Cements Limited(ICL)이 거래당사자방식을 통해 거래 주식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Raasi Cements Limited에 인수되었다. 더 최근에는 Larsen & Toubro가 인도의 두 번째 적대적 인수를 통해 Mindtree Limited를 인수했다. 현재 Adani의 AMG Media Networks Limited는 New Delhi Television Limited(NDTV)의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Adani는 NDTV(발기인 소유지분 포함, 별도 거래 참조)의 지분 64%를 획득했다. 적대적 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독약전략(poison pill strategy)이 중대한 기업방어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 전략은 적대적 인수자에게 매력적인 주식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적대적 인수에서 해당 기업의 주주(적대적 입찰자 제외)는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내놓는다. 이로 인해 적대적 입찰자의 지분 가격이 내려가고 인수 비용을 높이게 된다. 독약 전략, 즉, 우선주 구매권리 계약은 Moran 대 Household International, Inc.에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최초로 승인되었다. 법원은 적대적 인수자를 제외하고 기업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주주에게 발행하는 계획을 지지했다. 이 행위는 델라웨어에서 적법하며 기회주의적인 인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인도에서는 인수법에 따라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의결권이나 2% 이상의 주식을 인수 또는 처분 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적대적 인수자에게 공개 사실을 알릴 수 있지만 SEBI(Issue of Capital and Disclosure Requirements) 규정 2018년판은 최저 가격(최저발행가격)을 규제하여 대규모 할인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나 주식 우선 발행을 금지한다.

인수 규정은 적대적 인수자가 공개 청약 시 기업이 자본 구조를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규정 26항에 따라 기업은 청약 기간 동안 의결권을 포함하는 미발행 증권을 발행하거나 할당할 수 없다. 예외는 특별 결의에 의한 자본 구조 변경이다. 인수자는 공개 청약 전 25%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자는 쉽게 그러한 결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는 독약전략을 무효화한다. 기업은 청약 기간 동안 공개청약 공시 이전에 발행된 전환증권의 전환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할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정해진 최저 가격을 설정하므로 전환은 기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주 매입권과 같은 방어 수단이 부족하면 주주들이 적대적 인수를 막을 방법이 모호하다. 인수 규정에 독약전략과 원칙기반 표준 등 조항을 넣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면 이러한 입찰에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독약전략은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Nexflix 인수건을 포함해 적대적 인수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인도 시장이 성숙하고 소유집중기업 또는 발기인중심 가족소유기업이 대기업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규제당국은 우선주 구매권 등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 수단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Soumya De Mallik는 HSA Advocates 파트너 변호사이며 Prithviraj Chauhan는 HSA Advocates 선임 변호사입니다. 소속 변호사인 Himanshu Seth도 이 글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