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edtech) 업계, 자율규제 필요성 느껴

저자: Ashima Obhan,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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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1/4 이상이 14세 이하인 인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교육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인터넷 보급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이곳의 교육 부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에듀테크(edtech) 부문에 주목한 인도 정부는 다중언어 디지털 대학교, 숙련도를 높이는 가상의 과학 및 수학 실습 과정에 필요한 e-포털을 포함하는 2022년 예산에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에듀테크 업계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아니면 기대치를 휠씬 뛰어넘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

Ashima Obhan, Obhan & Associates, 에듀테크(edtech) 업계, 자율규제 필요성 느껴
Ashima Obhan
선임 파트너
Obhan & Associates

그 동안 에듀테크 부문은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死角地帶)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면 고금리 대출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는 사례가 보고되자 급기야 교육부에서도 2021년 12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생과 보호자들에 대한 조언도 제시했는데, 자동 결제를 강제하는 조건은 가급적 피하고, 관련 회사의 배경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스팸 전화와 서명 강요의 증거를 수집하고, 성공 스토리를 믿지 않아야 하며, 은행 계좌 명세를 공유하거나 대출 서류에 서명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보호법(2020)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에듀테크 회사들에 대해서는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율규제에 필요한 인도의 광고표준위원회(ASCI) 수칙도 언급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했고, 이러한 취지의 발표들이 뒤를 따랐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움직임이겠지만, 에듀테크 회사들은 지난 1월 인도인터넷이동통신협회의 후원 아래 인도에듀테크컨소시엄(IEC)이라는 협회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Byju’s, Careers 360, Harappa, Unacademy, upGrad, Vedantu, WhiteHat Jr 등 여러 회사들이 회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IEC는 2단계 고충보상프로그램이 포함된 자율규제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1단계는 회원사의 내부불만처리기구에 관한 것이고, 2단계는 IEC의 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독자적인 자율규제조직인 ‘고충검토소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이 수칙은 에듀테크 업계의 영업과 광고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실행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윤리적 판매.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 수칙에서는 불완전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성공 사례나 주장과 관련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회원사들에게는 영업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이익과 벌칙,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 실행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광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장려하고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이들과 관련한 제품을 학부모에게 판매할 때에는 허위광고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수칙에는 대학보조금위원회 또는 전(全)인도기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정의된 자격(예: MBA)을 활용하고, 학생들에게는 정식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교과 과정을 정부기관에서 인정하였거나 정부기관과 업무를 협조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도 안 된다.

확실한 자금 지원 조건. 투명하고 명확하게 소통하여 소비자들이 대출, 자금 지원, 결제 조건 및 환불과 같은 모든 자금 지원 사항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사들에게는 환불, 무료 사용 기간 및 환불보장과 관련한 결제 처리 기준을 채택하고, 눈에 잘 띄도록 환불 및 취소 정책을 플랫폼에 게시하며,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모든 수강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관련한 공식 문서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EC는 이러한 수칙을 정부에 제출했다. 에듀테크 부문에 대한 규제 발표를 정부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수칙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IEC의 행동수칙은 효과적인 자율 규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실행하고 소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shima Obhan는 Obhan & Associates의 선임 파트너이다.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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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94, Second Floor, Panchshila Park,

New Delhi – 110017, India

연락처: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www.obhanandassoci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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