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 Trust 사건: 인도 파산 절차 대 합의

2016년 제정된 파산 및 도산법(IBC)은 재정적 곤경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가치를 보존하며, 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고안됐다. IBC는 원래 철회 개념을 상정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법원은 해결이라는 기본 목표 외에도 기존 경영진에 의한 진정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합의는 불필요하게 기업 도산 해결 절차(CIRP)가 개시되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촉진되어야 하며, 이는 IBC 체계 내에서 세밀하게 조정된 구제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입법부는 제12A조와 규정 제30-A조를 도입하여 철회 메커니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1. 1. 철회 제안에 대한 국가회사법재판소(NCLT)의 포괄적인 심사 감독,
   2. 채권자 이익의 보호,
   3. 기회주의적인 철회를 억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식과 실질

Glas Trust Company LLC 대 Byju Raveendran 사건에서 대법원은 규정 제30-A조의 절차적 요건, 특히 임시 해결 전문가(IRP)를 통한 철회 신청 제출 요건이 강행적임을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Swiss Ribbon 사건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현행법상 법률에 근거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내재적 권한을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Glas Trust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철회 경로를 명확히 하여 인도 도산 판례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과도한 형식주의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채권자위원회(CoC) 구성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기술적 하자가 진정한 타협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자면, 정의 실현을 위해 법원과 재판소가 해결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엄격히 따르지 않고 직접 철회에 대해 보여줬던 관용이 사라지면서, 절차적 장애가 발생하여 분쟁 해결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1. 원래의 운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변제된 후에도 FA 양식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또는
   2. 규정 제30-A조에 따라 FA 양식을 받은 후 IRP가 철회 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CoC를 구성하는 경우,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시되어 철회가 허용된 바 있다.

혼합된 사법적 접근방식

Glas Trust 접근법은 사법의 투명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포용성 확대라는 진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사법적 심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다는 잠재적 단점도 드러낸다. Sunil D Desai 대 Rajendra Jain 사건에서 인도회사법항소법원(NCLAT)은 제안된 합의가 일부 선지급과 이후 단계별 지급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업적 조건이 채권자에게 수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2A조에 따른 철회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Himanshu Singh 대 HDFC Bank 사건에서 NCLT는 차입자가 금융 채권자에게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금융 채권자가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기각했다.

Sachin Malde 대 Hemant Nanji Chheda와 같은 판결은 Glas Trust 이후 긍정적인 사법적 진전을 반영하며, IBC의 목적에 부합하게,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판소가 도산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내재적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절차적 안전장치가 중요하지만, 맥락 없는 절대적 준수가 도산법의 공정한 목표를 저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Glas Trust는 포용성과 투명성의 길을 열었지만, 이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세밀함이 요구된다. 앞으로 사법부가 직면할 과제는 Glas Trust의 절차적 기준과 IBC의 기본 목표를 조화롭게 하여, 절차적 문턱이 정당한 합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Glas Trust의 유산은 경직된 형식주의가 아니라, 호응적이면서도 공정한 도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한다.

Siddhant KANT 변호사는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Moulshree SHUKLA 변호사는 Principal Associate, Satyajit BOSE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