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맨 제도, 토큰화 펀드 규정을 명확히 하다

케이맨 제도는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2025년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개정 법안이 도입됐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개정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법(VASP법)에 주요한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투자펀드의 토큰화된 주식 및 투자이익의 처리 관련하여 중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개정 법안은 짧은 문서이지만,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케이맨 제도의 혁신과 법적 확실성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실물자산(RWA) 토큰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외 관할지로서의 장기적 역할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위치

최근 몇 년간 케이맨 제도 투자펀드의 이익 토큰화가 큰 탄력을 받고 있다. 토큰화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소유권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접근성, 행정 비용 절감, 그리고 2차 시장 유동성 확보 가능성을 제공한다(이는 청약 조건과 케이맨 제도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른 해당 펀드의 의무 준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른 관할권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은 기존 법률과 판례를 빠르게 앞질렀고, 케이맨 제도 투자펀드의 토큰화된 이익에 대한 규제적 지위에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2020년 VASP법의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전통적 금융상품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도입하면서, 토큰화된 증권과 순수 암호자산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졌다.

VASP법은 규제 대상 활동인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호성이 발생한다. 즉, 토큰화된 펀드 이익이 해당 법률상 가상자산 발행에

해당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토큰화된 투자이익을 발행하는 케이맨 제도 펀드는 VASP법과 사모펀드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뮤추얼 펀드법의 규제를 모두 받아야 하는가?

이중 규제 가능성은 케이맨 제도 투자펀드의 이익 토큰화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규제 준수 부담 증가, 더 높은 초기 및 지속적 비용, 그리고 규제적 불확실성은 혁신을 위축시키고, 고품질 토큰화 펀드 상품의 해당 관할권 내 출시를 방해할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많은 토큰화 펀드가 가상자산 발행이 일반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설립지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명확성을 제공하는 개정 법안

개정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 정의를 실질적으로 수정하여 특정 금융상품을 명확히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의 발행”은 케이맨 제도 내에서 또는 케이맨 제도를 통해 신규로 생성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다른 가상자산 또는 기타 대가와 교환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1) 가상 서비스 토큰의 판매

(2) 뮤추얼 펀드법(2025년 개정) 및 증권투자사업법(2020년 개정)에서 정의된 지분권의 발행

(3) 사모펀드법(2025년 개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발행

아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면서 이례적인 점은, 개정 법안이 도입하는 개정 사항들이 개정 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지분 또는 투자이익의 토큰화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 불확실한 영역에서 운영되던 기존 구조에 대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

명확한 방향

개정 법안이 제안한 VASP법 개정안은 케이맨 제도의 금융 및 디지털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업계 관계자와 법률 자문가들로부터 널리 환영받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의 명확화로, 과도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케이맨 제도는 RWA이 선호되는 관할권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발행인, 펀드 매니저 및 투자자들에게 핵심 사안에 대한 규제적 확실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펀드 토큰화가 점점 주류로 자리잡고, RWA 플랫폼과 상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케이맨 제도의 경쟁력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바로 케이맨 제도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는 것이다.

Robert FARRELL 변호사는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