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파산법 체계, 성숙기에 접어들다

중국의 기업 파산법은 제정되기까지 12년이 걸렸으며, 마침내 2007년 6월 1일에 시행됐다. 2024년 4월 1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위원장 회의에서 6년에 걸쳐 합의된 기업 파산법의 첫 개정안이 연간 입법 작업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파산 재판 업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경제 조정과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 법원은 국내외의 위험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산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3월, 최고인민법원은 2023년에 전국 각급 법원이 총 29,000건의 파산 사건을 종결했으며, 청구 금액은 2.3조 위안(약 3,16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1,485건의 재조정 및 합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762개의 부실 기업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했고 근로자 118,000명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했다. 다수의 사건이 집행에서 파산 절차로 해결되었으며, 이는 향후 집행 사건 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2,445개의 초급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심리했고, 356개의 중급 인민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처리했으며, 23개의 고급 인민법원이 파산 절차를 감독했다. 전국적으로 17개의 파산 전문법원이 있다. 경제 발전 수준과 관련하여 파산 사건은 주로 장쑤성, 저장성 및 광둥성에 집중돼 있다.

관리인은 파산 사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물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는 230개의 파산 관리인 협회가 설립됐으며, 그중 등록된 관리인은 6,289명, 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직 관리인은 3,728명이다. 관리인의 책임은 단순한 자산 청산과 채무 상환을 넘어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산 동향

중국 중앙 정부는 2015년부터 국유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 2016년까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뒀다. 2018년에 정부는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을 시작했다.

2023년까지 정부는 ‘오래된 것을 폐지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설립한다’는 개념을 제안하여 제도적 혁신과 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파산 사건 관리에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중국 법원에서 판결된 파산 사건의 규모와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경제의 출현과 새로운 온라인 쇼핑 패러다임은 오프라인 매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 25,290개의 기업이 파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2023년에는 신탁 회사와 보험 회사를 포함한 금융 기관에서 다수의 파산 사례가 발생했으며, 11개의 금융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2023년에는 15개의 상장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13개 기업이 사전 패키지된 구조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그 효율성을 입증했다. 헤이룽장성 허강시에서 진행된 중국 최초의 정부 금융 구조조정도 2023년 완료됐다.

2021년부터 중앙 정부는 부동산 산업을 위해 구매 제한, 대출 제한, 토지 공급 제한 및 금융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채택했다. 산업의 주기적 조정과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 18,883개의 부동산 회사가 파산했다. Evergrande Group, China Aoyuan, Sunac Group 및 기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은 이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해외 부채 구조조정 절차 인정을 신청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역학이 크게 변화했다. 정부는 이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특별팀을 구성했다.

상업 은행은 프로젝트 목록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참여하며, 규정 준수 프로젝트를 위한 그린 채널을 구축하고, 대출 승인 및 발급 절차를 최적화하며, 별도의 승인 할당량을 허용하고, 다양한 소유 주택 기업의 프로젝트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신규 대출, 기존 대출 연장 및 인수 합병 대출을 통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폐쇄적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가 개설됐다. 정부는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여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파산

중국 법원은 독일, 일본, 홍콩 등을 포함한 여러 국제 파산 판결 및 절차를 인정했다. 베이징 파산 법원은 법적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독일 아헨 지방법원의 파산 판결을 인정했으며,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은 홍콩 Haoze Internatioanl Group의 강제 청산 절차와 청산인의 신분을 인정하고, 도쿄 지방법원이 진행한 일본 민사 회생 절차를 인정했다.

푸젠성 샤먼 법원은 Shell Environmental Technology Group 채권자들의 자발적 청산 사건에 대한 사법 지원 요청을 수락했다. 광저우 중급 인민법원이 심리한 Guangdong Overseas Construction Corporation의 파산 청산 사건은 홍콩 고등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집행 지원을 받았다. 홍콩 고등 법원은 또한 Nuoxi Capital Co Ltd 대 Peking University Founder Group 사건에서 유지 계약의 집행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며, 유지 의무가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중국이 대외 개방을 계속하면서 크로스보더 파산 사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 법원이 국내 파산법을 숙지하고, 국제 파산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크로스보더 파산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사법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회사법 개정안의 시행과 기업 파산법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회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회사는 파산 신청을 고려할 때 회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노동자 대회 또는 다른 형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구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 원칙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우선 채권자가 되거나 파산 절차에서 공익 채무로 인정받아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만기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나 채권자는 주주에게 자본금을 미리 납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는 지급 및 청산 의무를 지게 된다.

주주가 자신이 통제하는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 지위와 주주의 유한 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하며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사실상의 합병 파산과 법인격 부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공한다.

새로운 회사법은 주주의 정보권을 강화한다. 회사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의 취소, 폐업 또는 말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등록 당국은 법원에 청산팀을 구성할 인원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파산 사건 신청 및 처리에 대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앞을 내다보며

2024년 중국의 파산법 개정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1. 기업 파산법의 정확한 개정 사항;
2. 새로운 회사법이 기업 파산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3. 부동산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 시행의 효과, 특히 크로스보더 미 달러 부채 구조조정을 포함한 효과;
4. 금융 기관의 파산 관리 전략; 및
5. 파산 관리 업무의 표준화, 규제 및 정교화.

법률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파산법 체계는 더욱 성숙해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익 보호,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