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비교 – 필리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향한 노력

필리핀은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 자족,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수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자국의 유일한 가스전인 말람파야 가스전의 고갈 문제를 다루고자 ‘에너지 개혁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말람파야 가스전은 2020년부터 매장량이 급감하여 202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의 ‘2017-2040년 필리핀 에너지 계획(PEP)’은 2040년까지 에너지 산업에서 예상되는 변화와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아젠다 중 주요 내용은

1)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최소 20,000메가와트까지 증대,

2) 자국 원유, 가스, 석탄의 매장량 및 생산 확대,

3)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전력 보급,

4) 전국적인 전력 보급 확대입니다.

에너지부에서는 잇따라 2018년 ‘그린 에너지 옵션 프로그램(GEOP)’에 대한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에너지 옵션 프로그램은 일반 소비자가 전력을 공급받을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 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관리국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재생에너지 서비스 계약의 체결 및 운영과 재생에너지 개발자의 등록에 관한 일괄 가이드라인

(2) 재생에너지 시장 규칙

(3) 그린 에너지 옵션 프로그램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업체에 대한 운영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9년 말 발표 예정)

(4) 재생에너지 정책 전력 요금 상계제도 개선

(5) 재생에너지 안전, 보건 및 환경 규칙과 직업 규약

(6) 재생에너지 기계, 장비, 자재 및 예비 부품의 무관세 수입과 이용 관리감독에 관한 가이드라인

(7) 재생에너지 신탁 기금의 모금, 송금,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8) 2020-2040년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이 외에도 여러 주요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에너지 가상 원스톱샵법(EVOSS)’은 2019년 첫 분기에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에너지부 회람 제 DC2019-05-0007호, ‘에너지 가상 원스톱샵법 시행 규칙 및 규제(IRR)’가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 원스톱샵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나아가 발전 요금을 감소시켜 자국의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의회는 또한 ‘공공법 제11285호’인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에서 건물 내 에너지 효율형 기술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에너지 효율 및 보전 모범 사례에 금전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및 보전 방안을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또한 행정명령(EO) 제30호를 반포하여 2017년 ‘에너지 투자 조율 위원회(EICC)’를 창설했습니다. 행정명령 제30호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프로젝트(EPNS)는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며,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승인 및 규제 허가 관련 모든 관련 부처의 유관 규칙 및 규제의 조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투자 조율 위원회로부터 EPNS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지원 프로젝트가 ‘2017-2040년 필리핀 에너지 계획’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필리핀 의회에는 다음의 법안을 포함한 여러 재생에너지 육성 법안들이 상정되었습니다.

(1) 하원 법안 제01481호: 태양광 에너지 개발국의 창설 및 관련 기금 조성법. 2019년 7월 24일부터 의회 정부 개편 위원회에 계류 중.

(2) 하원 법안 제02099호와 제02427호: 관련 부처 간소화 및 확대, 고용인 능력 개선, 혜택 증대, 관련 기금을 통한 에너지 규제 위원회 강화법과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강화법. 양 법안 모두 2019년 7월 29일부터 의회 에너지 위원회에 계류 중.

(3) 상원 법안 제990호: 석유 배관 운영에 관한 에너지부의 권한 강화법. 석유 배관의 설계, 건설, 운영, 관리 및 폐기에 관한 기준 수립을 위한 석유 배관 규정 및 관련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 2019년 9월 2일부터 상원 에너지 위원회에 계류 중.

전망

필리핀에서는 최근 액화천연가스(LNG)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부의 알폰소 쿠시 장관은 2019년 3월 First Gen Corporation사에 남루손 지역 바탕가스 발전소 터미널 건설을 위한 시행 통지를 승인했으며, 정부에서는 EPNS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2019년 7월 31일에는 Solar Para Bayan Corporation사에 25년 독점 사업권을 부여했으며,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해 현재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 전력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례는 필리핀에서 태양광 기업에 독점 사업권을 부여한 첫 사례로, 약 10.4%(1,200만 명)의 필리핀 가정에 아직 전력이 보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높은 전기 요금 인하를 위해 보다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요금이 높은 이유는 화석 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쿠시 장관은 최근 “필리핀의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고려할 때 원자력이 국가 이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아직 원자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에 따른 국민의 반감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력의 자국 개발에 대한 국민의 지지 및 정치적 의지 부족, 높은 인프라 비용과 원자력 폐기물의 처리 등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