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I가 소액 금융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재구성함

저자: Sawant Singh과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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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융 규제는 이전에는 비-은행권 금융 회사 – 소액 금융 기관(NBFC-MFI)에 집중해 왔으며, 은행 및 기타 NBFCs와 같은 소액 금융에 참여하는 기타 업체는 해당되지 않았다. 인도 준비 은행(RBI)은 2021년에 동일한 규제 체계 내 소액 금융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들을 상대로 자문 보고서를 공표하여 가격 책정과 같은 다른 변경 사항들을 소개하였다. 2022년 3월, 피드백을 받은 후, RBI는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은행, 신용 조합 및 모든 비-은행 금융 회사-집합적으로 규제 업체(RE)라 부르기로 함-를 제외한 모든 시중 은행들에게 적용하는 소액 금융(MFI 지시사항)에 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공표하였다.

Sawant Singh, Phoenix Legal, RBI recasts framework for microfinan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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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I 지시 사항은 소액 금융 대출을 저-소득 가구에 대한 무담보 대출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저소득 가구라 함은 INR300,000 (USD4,000)을 넘지 않는 연 가구 소득 가정을 일컫는다. 가구는 남편과 아내 및 그들의 미혼 자녀들이다. 비공식적인 금융 경로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의 최종 사용은 이제 더 이상 소액 금융 대출 분류 요소가 아니다. 이전에, NBFC—MFIs는 소득 창출 목적으로 적어도 50% 대출을 제공해야만 했다.

Res는 가구 소득을 평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방침이 있어야 한다. MFI 지시 사항은 해당 방침에 대한 표본 방법을 제시하고 Res 협회 및 자체 규제 기관이 공통의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Res는 가구당 최대 대출 상환 의무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방침을 두어야 한다. 이전에는, NBFC—MFI 소액 금융 대출자의 최대 부채가 특정 금융 기준치에 정해져 있었다. 이 기준치가 제거되어 REs는 모든 미지급 대출, 소액 금융 혹은 기타 등등에 대한 가구당 총 대출 상환 의무가 대출자의 월 가구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요구만 따른 소액 금융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장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전에는, MFI 대출 가액 측정이 RBI에 의해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은행 평균 기준 금리를 초과하여 규정된 비율에 기초하였다. 현재 MFI 지시 사항은 소액 금융 대출에 관한 이자율이 Res의 이사회 승인 방침에 기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자율 모델, 이자율과 해당 범위 요소 및 이자율과 모든 다른 청구액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 MFI 지시 사항은 고리대금 이자율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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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함에 있어 대출자들을 지원하고자 이자율과 모든 다른 지급 가능한 청구액들을 제시하는 규정 포맷으로 된 단순화된 가격 책정 자료 표를 제공할 것이다. 자료 표에 공개되지 않은 비용은 청구될 수 없다. Res는 소액 금융 대출에 관한 상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연체 금액에 관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

NBFC—MFI는 순 자산의 적어도 85%를 적격 자산으로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총 자산의 75%를 소액 금융 대출로 유지하면 된다. 다른 Res는 이제 소액 금융 대출을 초기 10%한도 대신 그들 총 자산의 25%까지 제공할 수 있다.

MFI 지시 사항은 대출자의 필수 행위, 직원 연수, 아웃소싱 활동, 불만 사항, 대출 회수, 회복 대리인 업무 등을 제시한다. 회복 시 엄격한 관행의 사용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Res는 따라야 할 공정 관행 규정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 금융 대출을 제공하는 특정 비영리 회사는 이전에는 등록을 NBFC—MFIs로부터 면제받았다. 이러한 면제는 이제 제거되었으며, 해당 기업들은 MFI 지시사항 사안에서 3개월 이내 NBFC—MFIs로서 등록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MFI 지시 사항은 모든 REs를 넘어 소액 금융에 대한 규제 체계를 통합 조정하고, 그 결과 규제 차익 거래를 최소화하여 소액 금융 부문에 더 건전한 참여를 권장한다. 소액 금융에 대한 규제 체계의 단순화 및 규범에서 원리 기반 규제로의 광범위한 이동이 이 부문의 성장해 가는 성숙을 반영하며 이 부문에 있어 기존 참가자들에 대한 RBI 자신감을 반영한다.

Sawant Singh 와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들이며, Sristi Yadav는 선임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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