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이맨 제도 중 어느 곳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선택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한다. 모든 고객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역외 회사를 통해 계획하는 사업의 본질, 확장 및 금융 계획, 고객의 구체적인 ‘회사 설립’ 목적이 포함된다.
IPO, 소득세 절세 방안(captive insurance), 기관투자펀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특정 형태의 거래의 경우에는 시장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상당히 유사한 부분
파트너
Loeb Smith Attorneys
BVI 회사와 Cayman 회사의 장점에는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정성과 신뢰성. BVI와 케이맨 제도는 영국 관습법의 규칙과 원칙을 적용하는 영국 해외 자치령(自治領)이다. 두 지역 모두 검증되고 효율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고, 추밀원(Privy Council)에 대한 최종 청구권이 있다.
- 조세 중립성. 지방법(地方法) 관련 사안으로, BVI 회사와 Cayman 회사에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또는 부유세, 원친징수세나 이와 유사한 세금이 없다.
- 기업 탄력성. 일반적으로 BVI 회사와 Cayman 회사의 목적, 자격 및 권한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대부분은 관련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일부 특정의 사안만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BVI 법 및 Cayman 법 관련 사안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거래 통제와 제한도 없다.
- 지방법 관련 사안으로, 대부분의 BVI 회사와 Cayman 회사는 기업 및 금융 거래 완료에 필요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뚜렷하게 다른 부분
BVI 회사와 Cayman 회사의 차이점 또한 뚜렷한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 및 유지 비용. 정부에서 부과하는 회사 설립과 연간 유지 비용 측면에서, Cayman 회사에 비해 BVI 회사가 적게 부담한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은 기업 지배 구조의 경우에는 BVI 회사가 한층 적절한 ‘장치’가 될 수 있다. 2021년 연말 기준으로 Cayman에 설립된 회사는 117,000개이지만 BVI에 설립된 회사는 370,000개 이상인 것을 보더라도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 비밀유지. 두 지역 모두 비밀유지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Cayman에서는 회사 관련 문서는 공개되지 않는 반면, BVI에서는 정관 또는 회사정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주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설립 관련 문서에 상업적으로 민감한 조항을 명시해야 하는 고객들은 Cayman에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이사진의 이름을 보호하려는 고객들은 BVI에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 합작투자사. BVI 회사는 합작투자사의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이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충실의 의무’를 폐지하고 자신을 임명한 당사자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회사정관에 특정의 조항을 명시할 수 있고, 대개의 경우 그렇게 한다.
- IPO 및 SPAC. 전통적으로 Cayman 회사들은 아시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면, 홍콩증권거래소의 1부 종목에 상장된 회사의 60% 이상은 Cayman 제도에 설립되어 있다. 이에 비해 BVI에 설립된 회사들은 극히 일부만 상장되어 있다. 상장된 기업 중 Cayman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SPAC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케이맨 제도에 설립되어 Temasek(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 투자회사)가 보증하는 SPAC인 Vertex Technology Acquisition Corporation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초의 SPAC이다.
- 구조화된 금융 상품. 부외(簿外)거래(off-balance sheet)와 도산 위험 절연(絶緣)(bankruptcy-remote)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BVI 및 Cayman 회사들은 구조화된 금융 거래에서 특별한 목적의 ‘장치’로 활용된다.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많은 두 지역 모두 채권자 친화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BVI에서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담보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Cayman 회사가 부여하는 담보권은 공개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다. 최근에 유럽 규정이 Cayman의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는 유럽 투자자에 대한 특정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BVI 회사가 조금 더 적절할 수 있다.
PETER VAS는 홍콩 소재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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