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외 투자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저자: Divina Gracia Pedron, Andrea Alegre, and James Louie Cuevas, Cruz Marcelo & Tenefra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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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필리핀은 전략적인 위치와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갖춰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어왔다. 산발적으로 분포된 71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선호되는 투자처 중 하나로 2022년 1분기에만 2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해외 직접투자자본을 유치했다.

    Divina Gracia Pedron
    Divina Gracia Ped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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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z Marcelo & Tenefra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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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핵심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은 투자국들 가운데 단연 두드러진다. 지난 1분기 승인된 해외 투자의 18.5%를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경제구역당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은 2021년 9월 320개 한국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약 9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가져왔고10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달성했다.

    이러한 실적은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한국은 2020년 한국은 필리핀에서 5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무역 규모로는 4위를 차지했고 수출 시장으로는 7위를 기록했다.

    필리핀은 새로운 기술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팬데믹 이후 양국의 경재 재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장애물 제거

    Andrea Alegre
    Andrea Alegre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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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한국 투자자의 주요 고려 사항은 외국인 투자제한분야로, 이는 해외투자법(FIA)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 투자제한분야는 필리핀 국적의 주민에게만 열려 있는 기회, 즉 외국인에게 제한된 투자분야를 보여준다.

    하지만 더욱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리핀은 최근 외국인에게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의 법률을 대폭 완화했다. 공공서비스법의 최근 개정으로 필리핀의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이제 100% 해외소유가 가능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에 필리핀 국적 주민에게만 제한되었던 공공 유틸리티 부문의 해외 자본 소유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공항, 고속도로, 요금소, 통신, 철도 및 운송이 포함된다.

    불입 자본금이 20만 달러 미만인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MSME)은 필리핀 국적인만이 소유 가능했지만 개정된 FIA에 따라 해외 국적인도 이제 더 낮은 불입 자본금 10만 달러로 MSME를 소유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지원 기업에 적격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한 필리핀 직원 50인 의무 고용 규정을 15인으로 축소했다.

    한국인 소매 투자자는 마찬가지로 소매 무역 자유화법의 개정 사항도 참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소매 산업이 필리핀 국적인에게 제한되었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제 250만 달러에서 단 50만 달러로 최소 납입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면서 해외 투자자 진입 장벽이 제거되었다. 매장당 최소 투자 금액 역시 83만 달러에서 18만 달러(1000만 필리핀 페소)로 축소되었다.

    또한 개정안은 소매 부분 기업 활동 내역 증빙 등 사전 자격 요건도 제외시켰다. 이전에는 필리핀 투자청에서 해당 증빙을 요구했다.

    혁신, 기술 및 지속 가능성

    James Louie Cuevas
    James Louie Cuevas
    소속변호사
    Cruz Marcelo & Tenefra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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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jc.cuevas@cruzmarcelo.com

    팬데믹과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 뉴노멀”의 미래에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핵심 투자 영역은 2022년 전략투자우선순위계획(SIP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점 영역은 최첨단 진보 기술, 지속 가능성 및 미래성장산업으로, 이러한 부분이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빌딩블록이 된다. 특히 핵심 목표는 “그린 에코시스템을 조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체계를 보장하고, 강력한 자국 방어 체계를 확보하고, 경쟁적이고 현대적이며 회복성이 뛰어난 산업 및 농업 부문을 육성하는 것이다.”

    계획의 1단계는 2020년 투자우선순위계획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팬데믹 대응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 대량 주택 보급, 통신, 인프라, 물류, 농수산 및 임업 활동을 포함한다.

    2단계는 전기차 조립,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저장 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및 바이오 폴리머, 폐기물 관리, 폐기 및 재활용 등 친환경 생태계를 위한 산업, 백신 제조 및 전문 병원 등 보건 관련 활동, 금속 가공 및 석유 정제 등 산업 활동, 그린 및 유기농 농업, 통합 식품 생산 및 가공, 동물 백신 제조 및 어업용 기계 및 장비 등 식품 안전 관리 활동, 국방 관련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로봇 공학, 나노 기술, 인공지능, 적층 제조, 항공 우주 기술 및 우주 관련 인프라와 같은 고급 분야의 연구 개발을 포함한다.

    투자 최대화 및 투자 보호

    모든 SIPP 단계에 대한 투자는 조세개혁(CREATE)법에 따라 재정 및 비재정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세금면제혜택(Income Tax Holidays), 세액공제 강화, 법인소득세 특별세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격을 갖춘 기업은 장비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와 특정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비재정적 인센티브에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 간소화된 세관 및 수입 절차에 대한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은 2022년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부품과 필리핀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포함하여 협정 논의 대상인 주요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에는 또한 필리핀에서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신속한 관세 절차, 무역 구제,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무역 관계의 확대와 함께 필리핀은 무역 파트너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필리핀은 강력한 IP 보호 프레임워크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효과적인 체제는 한국 등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제품과 과정이 위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통제 없는 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필리핀 지적재산권 관할당국(IPOPHL)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더 강력한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여기에는 법 집행 훈련, 시민 신고, 효율적인 로열티 징수 수단을 위한 민간 부문 협력, 행정 및 사법적 권리 판단, 분쟁 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서의 조정 등이 포함된다. IPOFL은 또한 필리핀 소매협회 및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위조 및 해적판 상품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지적재산권 위반을 적극적으로 방지, 확인, 기소 및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필리핀은 지적재산권 남용이 만연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시장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인 유럽 위원회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국가를 통해 해당국을 지속적으로 제외한다.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9년 연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연례 특별 301 보고서의 2022년 우선감시국가에서 제외되었다. 우선 감시국가는 무역 상대국 보호와 지적재산권 집행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감사한 보고서이다.

    올해 보고서는 우선감시국가에 27개국을 포함하나, 필리핀은 포함되지 않아 필리핀의 지적재산권 체계의 안전을 증명했다.

    필리핀의 미래

    필리핀은 해외 동맹 강화, 기술 분야 발전, 녹색 및 지속 가능한 산업 구축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국내외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및 규제 요건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해외 유무형의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에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숙련된 전문가의 통찰력은 필리핀에서 해외 투자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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