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모잠비크 투자 전략

    저자: Eduardo Calú, Samuel Levy, 그리고 Gisela Sitoe, Sal & Cald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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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는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과 광물 매장량, 재생에너지 잠재력 등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TotalEnergies, Eni, ExxonMobil, Syrah Resources, Rio Tinto 및 Kenmare 등 추출 산업 부문의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Eduardo Calú
    Eduardo Cal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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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조 입방피트가 넘는 모잠비크의 해상 천연가스 매장량은 로부마 분지에 집중되어 있다.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하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탄화수소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단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Total Energies의 200억 달러 규모의 Rovuma 분지 1구역 프로젝트. 이는 에니와 엑손모빌이 주도하는 코랄사우스 프로젝트와 함께 모잠비크를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국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LNG 프로젝트의 선두에 섰다. 삼성중공업이 2017년 25억 달러 규모의 첫 부유식 LNG 처리·액화 공장을 수주했다. 아프리카 근해의 심해에서 구축된 최초의 플랫폼 유형으로 올해 초 모잠비크에 도착했다. 그것은 연간 337만 톤의 LNG를 선적하기 위해 추출, 액화, 저장 및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통합 플랫폼이다. 2022년 6월, 코랄 사우스(Coral South) 프로젝트를 통해 이 플랫폼에서 첫 LNG를 생산했다. 한국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공사는 이 프로젝트에 10%의 참여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20년 삼성중공업과 현대그룹 한국조선해양이 31억 달러 규모의 LNG선 17척을 수주해 에어리어 1호(Area 1) 사업에 투입됐다.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과 경쟁 우위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LNG선을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또한 모잠비크 LNG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지원에 안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모잠비크의 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집중 영역: 에너지

    Samuel Levy
    Samuel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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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법은 자국내 천연가스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산업화 촉진을 위해 현지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료(암모니아 포함), 연료 및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가스와는 구별되지만 여전히 에너지 파이프라인에 있는 1,500 메가와트 음판다 누와 (Mphanda Nkuwa)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24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다. 이 사업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선정 입찰은 진행 중이며 2022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새로운 전기법은 민간 발전 및 공급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다른 사업 부문으로는 물류, 소매, 농업, 부동산 등이 있으며, 이들 부문은 한국을 위한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 및 상업

    무역과 투자를 위한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잠비크 정부는 최근 새로운 상법을 승인했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차량 도입, 온라인 등록 및 출판 허용, 법인 단체 회의가 원격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잠비크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차량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관리가 쉬운 회사는 유한 책임 회사이다. 투자자가 현지 법인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신 해외 상업 대표자(즉, 지점)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사의 확장으로 취급된다.

    몇몇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모잠비크 기업들은 완전히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현지 지점 대표자를 외국인(외국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거주 고려사항 있음)으로 둘 수 있다.

    중요한 문제: 세금

    투자를 위한 모잠비크의 법적 체계는 세금, 관세, 투자 자본과 이익의 송금과 관련된 인센티브, 사유 재산과 투자에 대한 모잠비크 국가의 보호 또는 보증의 네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또한 프로젝트에 해외 노동자의 채용을 위한 더 큰 비율(쿼터제)을 제시하고 협상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계획 및 인가 과정의 일부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투자자들은 투자 및 수출진흥청(APIEX)에 투자 프로젝트 인가를 신청한다. 세제 혜택에는 장비, 부속품 및 예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감가상각 가속화, 신기술 사용에 대한 세금 공제, 특정 전략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 소득세 일부 감면 등이 포함된다. 산업자유구역으로 인정받거나 경제특구에 위치한 사업에도 매력적인 투자 제도가 제공된다.

    모잠비크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국세로는 법인세(IRPC)와 직원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소비세, 관세 등이 있다. 법인세의 일반적인 비율은 32%이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는 모잠비크에 영구적인 시설이 없는 비상주 법인을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제한다.

    이중과세조약(DTT)이 시행되면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자주 사용되는 DTT는 모리셔스와의 조약과 아랍에미리트와의 조약을 포함한다. 외환법은 검토 중이며 2022년 후반에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한 규제 기관은 모잠비크 은행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미 사전승인이 됐지만 거래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자금이 송금된 날부터 BoM에 등록해야 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750만 MZN(미화 11만7,000달러)에 해당한다. 과징금을 회피하고 배당금의 수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적기 등록이 중요하다.

    중요한 문제: 노동력

    Gisela Sitoe
    Gisela Sitoe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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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노동법은 매우 형식적이고 고용인들에게 유리하다. 고용주가 징계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직원 보호는 징계절차, 고용계약 해지, 외국인 고용 등에 노조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에 대한 보다 유리한 처우 원칙에 반영돼 있다. 현재 공개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이민과 세금 요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부와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통해 할당제 하에서 일정 수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할당량이 소진되면 고용주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노동부로부터 작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할당제는 위와 같이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에 일정 수의 포지션이 중요한 경우 투자자는 APIEX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업들은 또한 세금 정책을 포함한 모잠비크 노동력 교육에 투자하도록 장려된다. LNG의 경우, 상당수의 모잠비크 청년 졸업생들이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나란히 세계 최대 조선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부유식 LNG 굴착기를 건설해 왔다.

    분쟁 해결

    모잠비크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를 포함한 상업적 분쟁은 국제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제중제재판은 모잠비크 대법원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심사 근거가 제한적이다. 모잠비크는 다른 체결국과의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시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당사국이다.

    결론

    모잠비크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한국 기업들이 뛰어난 중공업 기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 우리는 한국 투자자들이 모잠비크에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과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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