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친화적인 소액 금융 프레임워크 재정비 움직임

저자: Sawant Singh, Aditya Bhargava and Sristi Yadav,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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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준비 은행(RBI)의 소액 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제는 금융 소비자의 특성, 최대 지출 금액, 이자율 및 기타 비용에 적용되는 한도 등 여러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워크는 비은행 금융 회사인 소액 금융 기관(NBFC-MFI)에만 적용될 뿐이며, 이들은 인도에서 소액 금융 대출의 고작 30% 정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NBFC-MFI가 소액 금융 대출의 최전선에 있으며 종종 새로운 시장 개발에서 힘겨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요 견해에서 드러나듯 NBFC-MFI와 은행 간 규제 프레임워크의 불균형은 NBFC-MFI측의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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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ant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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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RBI는 보통 상업 은행, 소규모 금융 은행, NBFC 및 NBFC-MFI를 포함하여 소액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규제 대상(RE)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발행하고 피드백을 구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수정된 프레임워크가 큰 혼란 없이 도입될 것이며 모든 RE에게 이를 준수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농촌 지역의 경우 최대 INR125,000(USD1,700), 도시 및 준도시 지역의 경우 INR200,000 이하에 속하는 소액 금융 대출자의 가계 소득을 기반으로 모든 RE에게 적용되는 소액 금융의 획일적 정의를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RE 외 “비영리” 회사도 소액 금융 대출을 제공하는데 RBI에 NBFC로서 등록할 의무는 면제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RBI는 이 면제를 INR1,000,000,000억 미만의 자산 규모를 가진 “비영리” 기업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NBFC-MFI의 소액 금융 소비자의 최대 부채는 교육 및 의료비 대출을 제외하고 INR125,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의 차주에게 3개 이상의 NBFC-MFI가 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 기반의 접근 방식 대신, 이 보고서는 최대 부채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연계하고 모든 RE로부터의 부채 합산액을 가계 소득의 50%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비자 친화적 성향인 이 보고서는 모든 RE가 소액 대출 금융 소비자들에게 간소화된 가격 정보 일람표를 제공하여 그들이 소액 금융 대출의 가격을 비교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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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소액 금융 대출에 대한 규정은 무담보이며 소액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선납 페널티의 부과에 대한 제한을 모든 RE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액 금융 소비자는 매주, 격주 또는 월 단위의 분할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모든 RE는 상환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정책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NBFC-MFI에만 적용되는 변경 사항도 제안되었습니다. NBFC-MFI는 현재 순 자산의 85% 이상을 “적격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RBI는 적격 자산의 기준을 소액 금융의 정의와 일치시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합리화 정신에서 이 보고서는 최소 보유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NBFC-MFI가 대출의 최소 50%를 소득 창출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자율 및 이자 상한의 계산에 대한 세부 메커니즘도 폐지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자율은 이제 NBFC-MFI의 위원회 승인 정책과 RBI의 공정 실무 강령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새 프레임워크를 최종화 하는 동안 NBFC-MFI에 대한 순 소유 자금 요건에 대한 개정도 고려될 것입니다.

이 자문 보고서의 주제는 모든 RE에 대한 표준 규칙 세트를 제공하고 NBFC-MFI 및 기타 소액 금융 대출업체들 간의 규제상 차익 거래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금융 소비자가 공식 채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사용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어 결국 대부업체와 같은 비공식 경로는 퇴출됩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올바른 방향 전환입니다. 모든 RE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은 소액 금융 대출의 더 건강한 경쟁과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인할 것입니다. NBFC-MFI와 다른 RE들과의 주요 차이점은 NBFC-MFI의 재원 비용이 높으며 이는 소액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NBFC-MFI와 다른 RE 간의 경쟁의 장을 공정화하기 위해 RBI는 특별 유동성 창구와 같은 NBFC-MFI를 위한 더 저렴한 기금 조성 옵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Sawant Singh와 Aditya Bhargava는 모두 Phoenix Legal의 파트너입니다. 선임 어소시에이트인 Sristi Yadav도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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