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내변호사회 특허법과 판례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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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chon KICA
Jeong Sang-tae, partner at Yulchon, gives his insights at the webinar

한국사내변호사회(KICA)는 최근 대법원의 특허 소송 관련 주요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특허 제도 및 판례에 관한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한국 BMS 제약과 한국 화이자제약이 공동으로 판매하는 심혈관 치료제인 아픽사반 물질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권을 2024년 9월까지 존속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5년여간 지속되온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월 24일 열린 본 웨비나는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율촌의 구민승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 동향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맡았으며, 윤초롱 수석 특허변호사는 존속 기간 연장에 관한 최근 판결 및 업계 영향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율촌의 정상태 파트너 변호사 또한 2016년~2020년 사이의 특허 침해 소송 판결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의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상태 변호사는 “2016년 이후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 집중과 함께 특허 침해의 입증과 손해 배상 산정에 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웨비나는 한국사내변호사회 학술분과가 주최하였으며, 학술분과는 여러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 프로그램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채주엽 공동 회장은 앞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IT, 미디어, 금융과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채 회장은 “9월 1일 사내변호사회 역량 강화 과정에서 협회 회원들의 관심사에 관해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