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안전과 규제 균형의 딜레마

2025년 제정된 인도 원자력 에너지 지속가능 활용 및 발전 촉진법(이하 ‘법’) 은 인도의 원자력 에너지 확대와 AI 기반 원자력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 법은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행정 재량과 입증책임의 전환은 비례성, 절차적 공정성 및 규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 법은 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제24조는 위원회가 안전, 검사 및 집행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포괄적인 정책 및 비상 권한을 유지한다. 제5장은 규정 위반 또는 안전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광범위한 검사, 수색, 압수 및 운영 정지를 허용한다. 따라서 집행 이전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한적이다.

원자력 집행 권한 및 제재

집행은 공공 안전이나 환경에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위반 행위에도 적용된다. 위반은 중대, 주요, 보통, 경미로 분류된다. 금전적 제재는 5만 루피(약 550 달러)에서 1,000만 루피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제70조 제5항은 판단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반의 중대성, 안전 영향, 반복성, 경제적 이익 및 시정 조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지속적인 위반은 추가적으로 제재된다.

제83조는 제86조에 따라 의회에 통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제재 수준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입법적 논의 없이 이뤄지며 과도한 행정 재량을 초래한다.

제71조는 공공에 초래되는 위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연계한다. 원자력 또는 방사선 시설의 무단 운영, 면허 또는 안전 승인 위반, 안전 규정 위반, 그리고 제15조에 따른 의무 보험 미이행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자력 범죄 및 대리 책임에 대한 우려

규제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법정 신고를 허위로 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원자력 물질의 무단 취급 및 제한된 정보의 불법 공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미수, 교사 및 공모 역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조직의 형사 책임은 논쟁의 대상이다. 제10조는 면허 보유자, 사용자, 점유자 및 시설 소유자에게 안전, 보안 및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진다. 제72조는 기업과 개인에게 대리 책임을 부과하며, 제73조는 이를 정부 부처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러한 규정은 피고가 무지 또는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유죄를 전제로 한다. 장기간의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우려를 낳는다.

이 법은 일부 절차적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제74조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이 법원에 제기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75조는 고위 경찰관의 수사 승인 요건을 규정한다. 제76조는 일정 금액 납부를 통해 합의 가능한 범죄를 규정한다. 법원은 행위의 중대성과 피고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 미이행, 벌금 미납, 원자력 물질의 무단 취급, 제한 정보 공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원자력 안전과 투자 간의 균형

이 규정들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국영 기업들은 관련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민간 참여자들은 확대된 대리 책임, 입증책임 전환, 강력한 처벌 및 재량적 집행이 특히 제9조의 AI 기반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은 헌법적 보호 및 상업적 실행 가능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제24조의 권한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위험 기반의 기술 기준을 도입하고 법정 세이프 하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갖추고 위반을 신속히 시정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제재 인상에 대한 의회 승인 방식, 형사 및 행정 제재의 적용 시점, 그리고 최초의 비고의적 위반에 대한 합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법은 예외적으로 높은 원자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지만, 그 효과는 원칙 있는 집행, 제도적 자제, 지속적인 규제 운영에 달려 있다.

Aman AVINAV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