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근절에는 ‘낫’이 아니라 ‘메스’가 필요하다

비동의 친밀 이미지(NCII),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행위는 개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자율성,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다. Madras 고등법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5년 10월 표준운영절차(SOP)를 제정했다. 이 SOP는 2000년에 제정된 정보기술법(법) 과 2021년 제정된 정보기술(중개자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규칙(규칙)에 따라 중개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체계화, 명확화, 그리고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OP는 NCII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한 구조화된 절차를 제시하고, 피해자 구제 수단을 강화하며, 중개자의 행위 기준을 표준화한다. 법 제79조의 safe harbour 조항은 중개자가 적법한 주의 의무를 다하고 불법 콘텐츠를 인지한 후 신속히 삭제하는 경우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규칙 제3조 제1항 (d)는 사법부 또는 정부의 명령이 있을 경우 불법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요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 제3조 제2항 (b)로, 이는 피해자 중심의 독립적 의무를 부과하여, 사적인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나체 또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조작된 친밀 이미지를 포함하는 콘텐츠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SOP는 해석상의 불일치와 절차적 지연을 줄이는 통일적이고 집행 가능한 절차를 마련한다.

SOP는 모든 중개자에게 시간 제한이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 피해자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의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NCII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NCII가 온라인상에서 계속 유포될 때 발생하는 피해를 인식한 조치다. 대규모 소셜미디어 중개자(SSMI)는 추가 의무를 부담한다. 이들은 크롤러 기술과 인지 해시 매칭을 포함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이미 확인된 NCII의 재업로드나 거의 동일한 변형물을 탐지·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해시는 인도 사이버범죄 조정센터(I4C)에 전달되어 중앙집중적이고 안전한 국가 저장소에 포함된다.

SOP는 검색엔진,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DNR)에도 적용된다. 검색엔진은 NCII 콘텐츠를 삭제해 공공 접근성을 제한해야 하며, CDN과 DNR은 해당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NCII를 소비 단계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 개입이 가능한 인프라 차원에서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신부, I4C, MeitY 간의 협업은 통합적이고 다기관적인 집행 생태계를 구축한다.

SOP는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기술 숙련도나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게 개인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중개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국가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하거나, 여성·아동부가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개자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지연될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고충 처리 담당자의 결정을 검토하고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P는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 SSMI에 유사 콘텐츠 식별을 위한 자동화 도구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확한 해시 매칭이 아닌 추론 기반 탐지에 의존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오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언론 보도, 예술 작품, 맥락상 정당한 이미지 등 합법적 표현이 억제될 위험이 있다.

또한 SOP에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신고자의 신원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자가 악의적이거나 허위적인 삭제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신속한 삭제는 중요하지만, 증거 보존 역시 필요하다. 로그, 메타데이터, 거래 정보가 소실될 경우 형사 수사를 방해하고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SOP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피해자의 구제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그러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동화된 거버넌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 과정이 신중하고 책임 있으며 감독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man AVINAV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