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소송법 및 관행

세계 경제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서 인도는 여전히 소송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는 여전히 청구를 추구하거나 기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소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며, 인도의 소송 환경은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프레임워크

인도의 법적 체계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원주민의 법률 원칙과 관습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법원에서의 민사 분쟁은 주로 1908년 민사소송법(CPC), 2015년 상업 법원법, 1872년 인도 증거법(현재의 Bharatiya Sakshya Adhiniyam), 그리고 1963년 시효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할권과 시효는 청구의 제기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은 영토, 금전 및 사안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여러 법률과 복잡한 사실이 얽힌 경우에는 소송 원인이 결합될 수 있다. 분쟁이 고등법원에 제기될지 하급법원에 제기될지는 각 영토(주별) 고등법원에서 정의한 금전적 관할권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고등법원에 금전적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아 고액 분쟁도 하급 법원에 회부된 후 항소를 통해 사법 계층을 올라가게 된다.

인도의 형사 분쟁은 주로 1973년 형사소송법(CrPC, 현재의 Bharatiya Nagrik Suraksha Sanhita)과 1872년 인도 증거법에 의해 규율된다. 또한, 1860년 인도 형법(현재의 Bharatiya Nyaya Sanhita)은 인도에서 다양한 범죄를 분류하는 주요 법률이며, 부패 방지법(1988), 자금 세탁 방지법(2002), 아동 성폭행 및 성희롱 방지법(2012) 등 다양한 특별 법령이 부패, 자금 세탁, 아동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특별 법령에 따른 범죄는 범죄 수사, 증거 수집 및 유죄/무죄 판정을 위한 기구를 제공하는 CrPC의 적용을 받는다. 부도 수표 발행도 인도에서는 형사 범죄로, 부도 수표 발행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CrPC은 또한 주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영토 관할권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사건에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처벌에 따라 판사와 재판관의 관할권을 명시한다. 특히,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형사 절차에는 시효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7월 1일부터, 인도에서 형사 기소를 규율하는 식민지 형법 및 절차법(1860년 인도 형법, CrPC, 1872년 인도 증거법)이 Bharatiya Nyaya Sanhita, Bharatiya Nagrik Suraksha Sanhita 및 Bharatiya Sakshya Adhiniyam으로 대체됐다.

이 법률들은 시행되면 형사 재판에서 기술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전문 소송 분야에서 중요한 여러 발전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특정 가치의 상업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법원의 구성, 새로운 파산 및 도산법 도입, 그리고 중재법(특히 국제 상업 중재를 다루는 부분)에 필요한 개정이 포함된다.

또한, 기본권 또는 기타 권리의 침해에 대해, 1950년 인도 헌법 제32조(대법원) 및 제226조(고등법원)를 통해 인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관습법 구제 수단이 있다.

배타적 관할권 조항

계약 당사자들은 불편을 줄이고, 다중 소송과 재판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관할권 조항을 계약에 자주 포함시킨다.

인도 법에 따르면, 이러한 배타적 관할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인도 법에 따라 원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부여될 수 없다. 예외는 중재 합의로, 당사자들이 특정 장소를 중재지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가 원래 관할권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전문 법원, 재판소

인도에는 전문적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 재판부가 설립됐다.

• 상업 법원. 이 법원들은 2015년 상업 법원법에 따라 상업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상업 분쟁은 복잡한 사실과 법적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민사 판사들이 순환 근무로 상업 법원에 배치되기 때문에 상업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국가회사법재판소(NCLT) 및 국가회사법항소재판소(NCLAT). 이 재판소들은 2013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기업 분쟁, 회사 및 유한 책임 파트너십 관련 문제, 그리고 파산 절차를 심리한다. NCLT와 NCLAT는 2016년 파산 및 파산법(IBC)에 따라 기업 파산 해결 절차를 감독하여 구조조정과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들은 합병, 통합 및 기업 구조조정 신청서와 억압 및 관리 부실 청원서를 심리한다.
• 2002년 자금세탁방지법(PMLA) 심판 당국 및 항소 재판소. 이 재판부들은 PMLA에 따라 자금세탁 및 범죄 수익 몰수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 수익에서 파생된 것으로 믿어지는 자산을 추적하여 가압류하는 임무를 맡는다.

기타 전문 법원 및 재판소는 인도에서 상업 활동, 기업 지배 구조 및 금융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에 따라 설립됐다.

앞서 언급한 민사 및 형사 법원과 전문 재판소들이 권한 남용이나 관할권 중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NCLT와 PMLA는 특히 PMLA에 따라 압류된 자산이 IBC에 따른 파산/청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충돌 문제에 자주 직면한다.

마찬가지로, NCLT와 민사 법원도 논쟁이 많은 주주 계약, 이사직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집행 및 실행

판결이나 판결문이 선고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판결 채무자(판결이 내려진 당사자)에게 판결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집행 명령을 발부한다. 판결과 판결문을 집행하는 방법으로는 재산의 압류 및 매각, 체포 및 구금, 수탁자 임명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 판결은 “상호 인정 지역”의 경우 집행 절차를 시작하여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호 인정 지역이 아닌 경우, 판결 채권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도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할 때, 집행 법원은 해당 판결이 상호 인정 지역의 관할 법원에 의해 내려졌는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했는지, 그리고 해당 판결이 인도 법률 또는 공공 정책과 호환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인도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명령을 얻는 것은 중요한 법적 승리이지만, 그러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은 종종 도전적이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집행 메커니즘이 존재하더라도, 판결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결이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전문 집행 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저해되곤 한다.

결론

인도는 계약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쟁 해결 옵션을 개선하고 더 간단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사건을 제출할 수 있는 전자 제출 포털의 사용, 법원 기록에 대한 더 나은 접근, 그리고 법정에 가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 표준에 비해 구식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현대화가 이뤄졌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폭넓게 채택한 것도 인도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송 환경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제 비즈니스에 더 적합한 분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