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산업, 특히 리얼 머니 게임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겪었고, 그만큼 규제와 지침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3년 4월 6일부터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개정 규정 2023(이하 “2023년 규정”)을 도입했다.
2023년 규정은 MeitY와 등록된 자율규제기구(RSRB) 간의 공동 규제를 도입했는데, RSRB는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이 ‘허용되는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PORMG)’인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MeitY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모로 RSRB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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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규정에서는 ‘허용되는 온라인 게임’만 호스팅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은 사용자가 상금 획득을 기대하며 현금 또는 현물을 입금하는 온라인 게임이다.
‘허용되는 온라인 게임’이란 PORMG 또는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이 아닌 기타의 온라인 게임을 의미한다. RSRB는 신청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전달된 사유에 따라 2023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에 대한 검증을 중단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중개업체(OGI)의 신청이 접수되면, RSRB는 해당 게임이 결과에 베팅하는 일이 없고, 게임이용 연령과 관련된 조항을 준수하며, 인도의 주권, 영토 보전, 안보 및 공공 질서에 반(反)하지 않고, 사용자를 피해와 중독 및 금전적 손실로부터 보호하며, 어린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을 PORMG로 승인한다.
RSRB는 신청자가 제공한 초기 정보를 바탕으로 3개월 동안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의 출시를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온라인 리얼 머니 게임은 PORMG로 판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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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규정은 온라인 게임과 관련이 있는 OGI를 규제한다. 모든 OGI는 등록된 RSRB의 회원이어야 하며,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정책 및 기타 사용자 계약을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약관이 변경되면 24시간 이내에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이기는 하지만 ‘허용된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대리인이 포함된 일종의 광고이며; ‘허용된 온라인 게임’이 아닌 온라인 게임을 홍보하고 있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플랫폼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OGI는 사용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정보는 24시간 이내에 OGI에 제공되어야 하고, 인도에 거주해야 하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OGI는 주요 소셜 미디어 중개업체에 대한 실사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여기에는 플랫폼의 인도 내 실제 주소 공개, 사용자로부터 접수한 불만 사항 및 이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규정 준수 보고서 발표, RSRB에서 제공한 인증 마크 표시, 인도중앙은행이 정한 KYC(고객신원확인) 지침에 의거하여 입금 승인 전에 계좌 기반의 관계가 시작될 때 진행하는 사용자 확인, 인도에 거주하는 ‘최고 규정준수 책임자(CCO)’ 및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다.
OGI와 RSRB는 각각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세부 정보는 민원처리 기구의 세부 정보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OGI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증 및 취소와 관련하여 RSRB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OGI 신청자는 RSRB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가 내린 결정에 대해 불만 제기자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IT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원처리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2023년 규정은 플레이어와 게임 회사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온라인 게임 규제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이다.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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