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와 지정학적 상황 재편은 많은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러시아 시장 내 입지를 재검토하도록 만들고 있다. 운영 중단, 사업 축소, 완전 철수 여부와 관계없이 브랜드 보유 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질적 결과는 동일하다. 러시아에 등록된 상표가 불사용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에 따른 법적 취약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러시아 소비 시장은 여전히 유라시아 지역 최대 규모 중 하나이며, 향후 시장 재진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표권 유지 문제는 단순한 법적 형식 절차가 아니라 장기적 사업 전략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등록에 기반한 러시아 상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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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 체계에서 상표 보호는 엄격히 등록주의에 기반한다. 다만 이른바 저명상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식 등록 없이도 보호 또는 저명상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독점권은 국가 등록 시 발생하며, 민법 제1481조 및 제1484조에 따라 특정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대해 발급되는 등록증으로 증명된다.
따라서 보호 범위는 실제 시장 점유율이나 상업적 명성이 아니라 등록부 기재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상업적 측면에서 상표는 마케팅 투자, 품질 관리, 유통망,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등 브랜드에 축적된 가치를 하나의 표시에 집중시켜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 출처를 신뢰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기업에게 등록 상표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등록 상실은 단순히 법적 권리를 잃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년과 막대한 자원을 들여 구축한 전략적 자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3년 불사용 시 등록 취소 위험
러시아 민법 제1486조에 따르면 상표가 3년간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상품·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적 보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우선 권리자에게 공식 제안을 보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P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사용 입증 책임은 권리자에게 있다. 상표 사용은 권리자 본인 또는 권리자의 통제 아래 있는 자에 의해 사용된 경우 인정된다.
2022년 3월 특정 상품·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부분 합법화된 이후 병행수입 채널을 통한 사용 사례가 증가했지만, 이는 법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2년 러시아 내 공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기업들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이 2025년에 만료됐으며, 이에 따라 상표 포트폴리오가 직접적인 취소 위험에 노출됐다.
소극적 대응은 상표 공격을 초래
시장 철수 기간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리스크는 누적되고 상호 강화된다. 경쟁사와 악의적 행위자들은 불사용 기간에 진입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핵심 요소를 포함한 결합상표, 음역 표기, 경미한 그래픽 변형 등을 활용한 동일·유사 상표 출원은 원권리자의 부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Xiaomi 사건에서 IP 법원은 상표권자가 적격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당 상표가 제21류 상품에 대해 러시아 내에서 널리 인식됐다는 점 역시 별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21류 상품에 대한 상표 보호를 종료했다(IP 법원 결정, 2023년 2월 16일, 사건번호 SIP1257/2021).
Amazon, NEC, Lenovo, Victoria’s Secret 등의 상표 역시 유사한 공격 대상이 됐다.
등록 취소 외에도 장기간 시장 부재는 상표 희석화와 세관 집행 메커니즘 상실 위험을 초래한다. 이는 수입 단계에서 위조상품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러시아 법원은 자발적 시장 철수를 민법 제1486조상 정당한 불사용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 법은 권리자 통제를 벗어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판례상 시장 철수 결정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선제적 재출원으로 불사용 기간 초기화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기존 브랜드와 법적 연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등록일을 확보해 3년 불사용 기간을 다시 시작시키는 선제적 재출원이다.
새로운 등록은 법적으로 취약한 자산을 현재 유효한 자산으로 전환시킨다.
다만 재출원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민법 제1481조는 상표 독점권이 하나의 등록증으로 증명된다고 규정한다.
동일 권리자 명의로 동일 상품·서비스에 대해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다시 등록하는 것은 독점권의 본질에 반하며, 러시아 특허청은 이를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상표 재출원 전략 3가지
실무상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첫번째이자 가장 법적으로 명확한 방식은 표장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다. 즉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핵심 인지성을 유지하는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식어 또는 제품 라인 식별자를 추가하거나, 문자 요소와 로고를 분리 출원하거나, 소규모 그래픽 변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독점권 충돌을 피하면서도 원래 브랜드와의 상업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표장은 유지하되 상품·서비스 목록을 변경하는 것이다. 다른 상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출원할 경우 기존 등록과 충돌하지 않으며 새로운 우선일을 가진 등록증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은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를 출원한 뒤 기존 등록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기존 우선일이 완전히 상실되므로 상업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첫 두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
여러 상표와 상품 목록을 조합해 다수 출원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유연하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제공한다.
수수료 개정으로 좁은 지정상품 전략 중요성 확대
최근 상표 출원·갱신 수수료 규정 개정으로 각 종류에서 첫 10개를 초과하는 상품·서비스마다 추가 비용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는 재출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보호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상품·서비스 목록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 그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서비스 목록 작성은 보다 신중하고 사업 중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권리자는 기존 목록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또는 예상되는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항목을 선별해야 한다.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향후 사용 가능성이 낮은 항목까지 유지하는 것은 추가 비용만 발생시키고 실질적 법적 이익은 제공하지 못한다.
정교한 목록 작성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실제 중요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해 취소 청구나 이의신청이 제기될 위험도 크게 줄여준다.
현재 등록 유지가 러시아 재진출의 핵심
향후 러시아 시장 재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유효한 등록 보유 여부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현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시장 공백 기간 동안 출원된 충돌 상표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외국 권리자에 대한 차별 없이 계속 운영되는 행정·사법 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 법과 Rospatent의 일관된 실무는 악의적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의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등록하려는 시도는 기존 등록권이 존재하고 적시에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 성공적으로 다툴 수 있다.
반면 등록이 소멸된 기업은 시장 재진입 시 훨씬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공백 기간 동안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소극적 대응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시장 활동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표권 관리 역시 사후 대응 방식에서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소극적인 접근 방식 – 3년 불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응하는 방식 – 은 현재 이용 가능한 예방 조치 비용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법적 리스크를 수반한다.
선제적 재출원은 물리적 사업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국가에서 법적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단이다.
수수료 개정에 맞춘 정교한 지정상품 전략과 결합할 경우, 권리자는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브랜드의 법적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시장 재진출 조건이 충족될 때 법적 진입 경로를 계속 열어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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