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혁으로 변화하는 인도의 IP 환경

한국가의 경제 개혁은 브랜드 창출, 협업, 기술이전, 인수합병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IP)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경제 개혁은 종종 혁신 주도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자본 조달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브랜드 지수 강화에 도움을 준다.

위조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올바른 방식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혁신 주도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선의와 명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혁신과 창의성을 육성하려면 IP 법의 엄격한 이행과 집행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침해, 사칭통용(passing-off), 불법 복제 및 위조를 줄이고, 해외 브랜드들이 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절하게 보호를 받는 최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를 높여 비즈니스가 한층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에서는 ‘지식재산 포용적 환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 디지털화는 디지털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2016년, 인도국립결제공사(NPCI)는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고 인도 전역의 디지털화에 크게 기여한 특허로 보호되는 즉시 결제 시스템인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를 선보였다. 스리랑카, 모리셔스,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부탄, 네팔에서도 UPI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UPI의 도입으로 PAYTM과 같은 브랜드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 인도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 보험, 소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주기적으로 FDI 정책을 자유화했고, 최근에는 우주 부문이 자유화되었다. 이전에는 외국 기업과의 협업이 대부분이었지만, 국내 기업에도 개방되면서 Hindustan Aeronautics(힌두스탄 항공)과 같은 인도 자국 브랜드와 이 분야의 스타트업 브랜드들이 ‘슈퍼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에 운행을 시작하여 여행객들이 애용하는 열차로 부상한 Central Railway의 Vande Bharat 열차가 좋은 예이다.
•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AMAI)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보다 농촌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비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이전은 여전히 이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제공업체와 중개자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온라인에서의 대규모 위조, 허위 정보 등 새로운 시대의 지식재산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렇게 진화하는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법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 클라우드 컴퓨팅, 특수 센서, 드론, 지능형 예측 및 기타 용도를 위한 ‘예측 인공지능(Predictive AI)’을 이용하여 농부들에게 필요한 농업 기술 솔루션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도 중점 분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술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지만 최적의 활용을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REN21 재생에너지 2023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에서 세계 4위, 풍력 발전 용량에서 4위, 태양광 발전 용량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의 ‘지식재산 수익화’는 기술 발전과 공익에 반드시 필요하다.
• 인프라 개발: 고속도로, 공항, 도시 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 인프라 기업들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종종 IP 포트폴리오 구축과 시행에 관여한다.
• 스타트업 생태계: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Startup India, Make in India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 IP는 스타트업에게 여전히 경쟁력 있는 도구이며,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IP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AI 스타트업 Krutrim은 펀딩 라운드에서 5천만 달러(417억 인도 루피)를 조달하여 2024년 인도 최초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
• 반도체 산업에 초점: 인도 정부는 인도를 칩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인도 내 반도체 제조 시설 설립을 승인했다. 이를 계기로 기술 이전과 혁신, 협업, 연구 개발은 물론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주력 수공예품 수출에 집중: 인도의 수공예 부문, 특히 카펫 부문은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수공예품 부문의 경제성은 물론 인도의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수공예품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입된 주요 제도 중 하나는 다양한 수공예품, 의류, 가죽 제품 등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여 지역 단위로 고유한 IP를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한 지역, 한 제품(ODOP)’ 프로그램이다.

인도의 IP 환경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 경제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지식재산 및 집행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입법 및 규제 변화를 겪어왔다. 주목할 만한 입법 및 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다:

• 2015 상사 법원법(2018년 개정): IP 분쟁을 심리하는 별도의 상사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IP 관련 사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018 지적재산권(수입 상품) 시행규칙 개정: 위조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 2023 영화법(개정): 한층 엄격한 처벌을 통해 영화 불법 복제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 2023 생물 다양성법(개정): 인도 이외의 국가와 생물 자원이 법에 따라 취급되는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는 생물 자원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출원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023 Jan Vishwas법(조항 개정): 처벌을 줄이고 징역 조항 삭제에 초점을 맞춰 IP 법에 의거하는 특정 범죄의 비(非)범죄화를 제안하였다.
• 2023년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법과 디지털 인도법(DIA) 초안은 23년 전에 제정된 정보기술법(IT법)(2000)의 대체를 모색한다.
• 2021년에 지적재산권심판원(IPAB)이 폐지되면서 IP 항소심이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 판결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IP 사건 처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 인도 소비자부와 광고표준위원회는 온라인 시장의 부정직한 관행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크 패턴 예방 및 규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Dark Patterns)을 도입했다.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진화하는 식품 환경을 면밀히 추적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포장 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항공사와 영세 부문의 식음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도 광고표준협의회(ASCI)는 광고의 허위 ‘환경성 주장(environmental claim)’을 단속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주는 IP 라이선싱 및 평가. IP 가치 평가는 IP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라이선싱, 판매, 사업분리(hive-off)를 위한, 심지어 자금 조달을 위한 ‘지식 기반의 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IP 채권은 기업이 IP를 담보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조치로 이러한 환경이 더욱 강화되었다.

경제 개혁과 IP의 직접적인 연관성. 위에서 살펴본 전반적인/산업별 경제 개혁은 인도의 IP 주도 혁신, 창의성 및 성장 확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듯, 최근 발표된 2022-2023년 인도 특허청(CGPDTM)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지식재산권 출원 및 처리 건수가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3년 특허 출원의 52%, 상표 출원의 97%를 인도 출원인이 출원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놀랍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IP 집약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을 장려하고 일반대중도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이의신청을 위해 공개되므로 인도 특허청(TMO)은 대중에게 거부/이의신청을 제기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차 심사보다는 ‘적극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 기업들이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TMO는 1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도 ‘좋은 브랜드 선정 및 실사’의 일환으로 보상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도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많은 대중들이 IP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