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시 자산 매각 가치의 극대화

인도의 기업 도산 해결 절차(CIRP)의 목적은 2016년 제정된 도산 및 파산법(IBC)에 따라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채무자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자산 매각이 필요하거나 사업 단위/자산별 해결이 더 상업적으로 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BC는 이러한 매각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제196조(1)(t)항은 인도 도산 및 파산 위원회(IBBI)에 자산의 기한 내 처분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도산 문제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29조에 따른 매각

CIRP 규정의 제29조는 더 나은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채권자 위원회(CoC)의 66% 투표 승인을 받아 기업 채무자의 무담보 자산을 사업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매각은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거나, 가치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거나, 중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해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신중하게 평가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제29조 매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가 있다:

1. 청산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성 부족(잠재적 입찰자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
2. 매각된 자산의 총 장부가치에 대해 인정된 청구액의 10% 상한(이는 가치가 하락하는 주요 자산을 제29조 규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3. 자산이 아닌 사업체/사업의 매각 가능성(특히 본질적으로 연관된 부채, 승인 및 소송의 처리와 관련하여);
4. 채무자가 CIRP에 들어갈 때까지 무담보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음.

따라서 제29조는 법령에 항상 존재해 왔지만,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자산별 해결

다양한 사업 부문/자산을 인수하는 복수의 입찰자가 전체 사업을 인수하는 단일 입찰자보다 훨씬 우수할 수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2021년 재정 상임위원회의 제32차 보고서인 ‘IBC 시행: 함정과 해결책’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IBC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서 “명확히 하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명확화 형태의 입법 개정은 명확화된 개념이 이미 법령에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명확화는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러한 견해는 2022년 6월 27일자 IBBI의 토론 문서에서도 반영됐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규정 제36B(6A)조 및 제37(m)조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제36B(6A)조 규정은 해결 계획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집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제37(m)조 규정은 채무자의 하나 이상의 자산을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남은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사업/자산을 분할하고 해결 과정의 일환으로 다른 구매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러한 규정은 함께 적용되면 채무자의 고유한 상황에 맞춘 해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며, CIRP 동안 자산/사업의 매각을 위한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다양한 해결 전략을 고려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IBBI는 기업 채무자의 사업 부문별/자산별 해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 왔다. 많은 상황에서 전체 채무자에 대한 입찰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업 부문별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채무자가 입찰자에게 흥미를 끌더라도, 그들이 해당 사업 부문을 운영할 능력이 없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면 입찰가를 낮추는 결과가 되어 실현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도전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길

입법 및 규제 의도가 IBC에 따라 사업 부문별/자산별 해결을 지지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지만, 명확한 조항이 부족하고 판례가 부족하여 여전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Sevenhills Healthcare와 Sheltrex Developers Private의 사례에서 보듯, 인도의 국가회사법재판소(NCLT)는 이러한 해결 계획을 승인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사업 부문별 해결 계획에 따라 남은 자산을 처리하는 방식과 필수 지급금의 할당 등 중요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규제 개입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아직 있다.

한편, 부채와 지급금의 할당 및 분배와 같은 상업적 및 실무적 문제는 CoC에서 고려할 수 있다.

사업 부문별/자산별 해결을 위한 이러한 규정은 회수를 극대화하고 채무자의 특정 요구에 맞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적절한 안전장치와 입법적 명확성이 갖춰진다면, 이러한 규정은 많은 성공적인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agar Dhawan은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Ahkam Khan은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