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조항을 즉시 재작성할 필요성을 드러낸 호르무즈 위기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공급 차질 속에서 계약상 보호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을 지탱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재작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Sheryl UBANA에게 밝혔습니다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은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적대 행위가 격화되면서 연료 가격은 급등했고, 운송은 지연됐으며, 위험 프리미엄도 상승했다. 최근 휴전 이후 유가는 약 15% 가까이 급락했지만, 무역과 공급의 안정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분쟁과 해협 봉쇄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4년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및 콘덴세이트의 84%, 액화천연가스의 83%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 아시아로 운송되는 원유의 주요 목적지였다.

호주 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이 특히 더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유의 약 95%를 중동에서 수입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위기는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식량 안보에 중요한 비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제품, 전자제품, 소비재 역시 걸프 지역 항만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협이 완전히 재개되더라도 공급 차질과 물류 병목 현상은 수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회복 속도는 공급 차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평화 합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애틀랜틱 카운슬 글로벌 에너지 센터는 분석했다. 장기적인 봉쇄와 불안정한 휴전, 그리고 대체 공급망의 개선이 맞물릴 경우, 기업들이 해당 항로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에도 신중해질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매자와 공급업체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공급 차질이 계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 답이 위기의 규모보다는 계약 문구, 특히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는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음 위기를 기다리기보다, 기존 계약의 기반이 되는 문구를 재검토하고 위험 배분을 강화하며 불가항력 조항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법률팀과 즉시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핵심 쟁점

Squire Patton Boggs의 APAC LNG 및 에너지 분쟁 부문 총괄이자 파트너 변호사인 Max ROCKALL은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불가항력은 ‘계약의 산물’이지, 독립적인 법적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싱가포르 Allen & Gledhill의 국제통상 및 해사 부문 공동 총괄 파트너 Kenny YAP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사자들이 불가항력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할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는 불가항력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 준거법, 해당 불가항력 사태를 초래한 사실관계, 그리고 그 사태가 당사자들의 계약상 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결국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달려 있다.”

시드니 Kennedys Law의 해상보험 파트너 Peter CRANEY는 불가항력 조항이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사태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사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