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타동 피노이 법: 접근성 확대와 경쟁 질서 재편

새로운 코넥타동 피노이 법(KPA)은 2025년 8월 23일 시행됐으며, 필리핀이 디지털 인프라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데이터 전송과 연결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설계된 이 법과 시행규칙(IRR)은 통신 산업의 오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편적 인터넷 접근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모든 대규모 개혁이 그렇듯 그 잠재력은 실행 과정의 복잡성과 맞물려 있다.

개방형 접근으로 통신 경쟁을 촉진

이 법의 핵심에는 데이터 전송 산업을 자유화하기 위한 개방형 접근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IRR에 따르면 국제 게이트웨이부터 최종 접속 구간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의 모든 단계는 경쟁과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입법 프랜차이즈 없이도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제한적인 통신 규제 체계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다.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이 법은 중소 사업자를 포함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연결성 확대를 도모한다.

인프라 공유로 네트워크 구축 속도 제고

KPA는 인프라 공유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강조한다. 접속 제공자 및 수동 인프라 소유자는 타워, 관로, 광섬유와 같은 필수 설비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인프라 중복을 줄이고 비용을 낮춰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파수 개혁으로 공정한 배분 확보

또 다른 주요 개혁은 주파수 관리 정책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이는 주파수의 배분, 할당 및 회수를 규율하여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고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성, 정기적 검토, 경쟁을 고려한 배분 원칙은 국제적 모범 사례를 반영한다. 특히 활용도가 낮은 주파수를 회수해 재할당하는 메커니즘이 도입됐다.

‘그린 레인’ 도입으로 시장 진입 간소화

IRR은 시장 진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가통신위원회(NTC)는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TIPs)의 등록 및 인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이를 위해 ‘그린 레인’(Green Lane) 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특히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다 비례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DTIPs는 성과 기준을 충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요금 정보를 공개하고, 사이버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센티브로 포용적 디지털 연결 확대

디지털 포용성에 대한 강조는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연결 확대를 우선시하며, 세금 감면,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IRR은 또한 소규모 및 지역 기반 네트워크의 역할을 인정하며 보다 포용적인 접근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더 많은 필리핀 국민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KPA의 효과, 시행 과제에 달려

KPA는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체계를 도입했지만 여러 과제도 존재한다.

1. 1. 시장 진입과 경쟁의 균형. 개방형 접근은 진입 장벽을 낮추지만 참여 확대가 곧바로 효과적인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제 감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 분절화나 기존 사업자의 지배력이 지속될 수 있다.
   2. 인프라 공유 분쟁. 공정한 가격, 기술적 가능성, 접근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핵심 인프라가 기존 사업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3. 주파수 관리 불확실성. 주파수 회수 및 재배분 제도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규제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4. 규제 기관 간 조율. 이 법은 NTC, 정보통신기술부,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중첩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규제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KPA의 성공, 실행에 달렸다

KPA는 필리핀 디지털 환경을 재편하는 중요한 단계다. 개방형 접근, 인프라 공유, 경쟁 촉진을 통해 연결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성공 여부는 효과적인 실행에 달려 있다. 진보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다. 개방성과 감독, 경쟁과 안정성, 정책 목표와 제도적 역량 간의 균형이 법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본 기고문에 제시된 견해와 의견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일반적인 정보 및 교육 목적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Jayson P BALTAZAR는 ACCRALAW 기업 및 특수 프로젝트 부서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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