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VEG 및 쿼터 비자: 2025년 BI 개정 및 규정

필리핀 이민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삼은 정부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규제함에 있어 그들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존재가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보장한다.

복수 입국 허용 및 영주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인, 또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 자본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만 부여된다.

이러한 외국인에게 특히 관련성이 높은 두 가지 이민 경로는 고용 창출 특별비자(SVEG)와 쿼터 이민 비자이다. 이 비자들에 대한 출입국관리국(BI)의 개정 지침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SVEG 규정

SVEG는 최소 10명의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격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특별 비자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필리핀 이민법(PIA)에 따라 특별 비이민자로 간주되는 SVEG 소지자는 복수 입국 혜택과 조건부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

SVEG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필리핀에서 실질적이고 직접적 또는 전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속 가능한 상업적 투자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경영 행위를 수행하거나 직원의 채용승진·해고 권한을 보유할 것;
2.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 진정한 의사를 보일 것;
3.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을 것; 그리고
4. 상업적 투자 또는 사업이 최소 10명의 필리핀인에게 실제 고용을 제공할 것.

이러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SVEG는 취소될 수 있고 해당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SVEG 신청자는 최소 10명의 필리핀인을 정규직으로 지속 고용하거나, 기존 사업을 재건하여 최소 10명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투자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고, 어떠한 직원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 안보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자는 “불리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필리핀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하는 경우 국가수사국에 유효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회사 내 직위를 보유하는 경우, 노동고용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더 엄격해진 이민 비자 쿼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쿼터 이민 비자는 한 회계연도 동안 동일 국적 또는 무국적자에 대해 최대 50명까지만 발급될 수 있다.

쿼터 배분에 있어 새 지침은 필리핀의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기여할 수 있는 자격, 기술 또는 과학적·교육적·기술적 지식(특수 자격)을 보유한 신청자와,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에 충분한 자본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특히 최소 투자 요건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전 규정에서는 먼저 신청자의 특수 자격을 고려한 후 투자 자본을 평가하는 순차적 방식이 적용됐으나, 새 지침에서는 두 요소가 동시에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신청자의 국가 발전 기여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접근을 반영한다.

또한 신청자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 해 동안 최소 18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특수 자격 및 재정 능력 또는 투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증빙으로는 외화 송금 확인서, 콘도미니엄 소유 또는 구매 증명서, 기존 법인·사업체에 대한 소유 또는 투자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변화하는 비자 정책은 고용 창출과 필리핀인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 정책은 이민법 준수와 국가 안보 및 공공 복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어 있다.

본 기고문은 필리핀의 일반 일간지인 Business World에 처음 게재됐습니다. 본 기고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에 한하며,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Kristine Bernadette F SORIANO는 ACCRALAW 이민부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