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2011년 최초로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NREP)을 도입했을 때, 설치 목표에 태양광 옥상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에너지부(DOE)는 전체 에너지 믹스에 추가될 태양광 총 용량을 285MW 정도로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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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대부분의 태양에너지 활용은 국가 및 지방 정부 단위(LGU)의 농촌 지역 전기화 프로그램의 결과였다. 이러한 활용은 일반적으로 태양광(PV) 독립형 시스템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계통에 연계된 태양광 발전소는 민다나오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배전 회사 중 하나가 운영하는 1MW 규모의 PV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기술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석탄과 디젤과 같은 기존 연료의 전기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태양광 옥상 산업은 발전했다. 개정된 2020 NREP에서 태양광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으며, 에너지부는 2040년까지 27GW의 신규 태양광 용량을 전망했다. 전체 재생에너지 전망에서 태양광 설치 비중은 2040년까지 16GW의 목표 용량을 가진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인 풍력보다 훨씬 앞서 있다.
정부의 정책
2013년,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는 2008년 제정된 필리핀 재생에너지법(RE법)에 따라 순계량제 규정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 인센티브 방식으로, 100kW를 초과하지 않는 용량의 태양광 옥상 패널에서 최종 사용자가 생산해 지역 배전망에 공급한 전력을 배전 사업자(DU)가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한 전기와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에 다음과 같이 확대됐다: 첫째, 상업 및 산업 시설이 태양광 옥상 시스템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을 DU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둘째, 주요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도 포함했다. 순계량제 프로그램 외에도, ERC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DER) 규정을 도입하여, 최종 사용자,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상업적 계약을 인정하도록 했다.
국가전력청은 PV 메인스트림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된 가정용 전기 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립된 가구에 태양광 가정용 시스템(SHS)을 보급했다. 이를 통해 5000가구 이상이 태양광 가정용 시스템을 지원받았다.
2022년, DOE는 두 번째 녹색 에너지 경매 프로그램(GEAP 2)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태양광 옥상 개발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았다. 설치 목표는 2024년 235MW, 2025년 260MW, 2026년 110MW로 설정됐다. 비록 에너지부가 받은 성공적인 입찰 총량은 9.39MW에 불과했지만, GEAP 2는 태양광 옥상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다.
2023년, DOE는 확장된 옥상 태양광 프로그램(ESRP)을 도입하여, 최종 사용자와 태양광 발전 개발자 및 설치업체가 옥상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력 최종 사용자가 기존 100kW 순계량제 한도를 넘어, 자가소비용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SRP는 옥상형 태양광 설비(RSF)를 위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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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비상 옵션,
- 임대 발전 옵션,
- 제한적 P2P(개인 간) 에너지 거래이다.
정부의 자금 조달
최종 사용자 자금 조달은 주거 부문에서 순계량제용 옥상 태양광 PV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촉진한다. 필리핀 정부는 Pag-IBIG 펀드로 잘 알려진 주택개발상호기금이라는 국영 기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다목적 대출을 제공한다. 옥상 태양광 PV 설치는 주택 개량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다른 국영 기업인 필리핀 개발은행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옥상 태양광 PV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녹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LGU도 자체 관할 구역에서 옥상 태양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DOE와 내무부 및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지역 재생에너지 계획 및 프로그램(LREP)을 수립하고 에너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LREP를 통해 13개 구립 병원과 11개 공공건물에 태양광 PV 시스템이 설치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DOE가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특히 가정용을 중심으로 한 옥상 태양광 시스템의 급속한 확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태양은 모두에게 무료다.
Jose M LAYUG JR 변호사는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DivinaLaw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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